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7]교부금 적게 주고 누리과정 부담 늘려, 지방교육재정 파탄
의원실
2014-10-27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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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적게 주고 누리과정 부담 늘려, 지방교육재정 파탄
○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함.
○ 그러나 내년 교육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교육 포기’예산임.
- 올해 대비 유․초․중․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에서만 1조 4천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올해보다 1조 3475억원 감소)
- 광역 단위 교육청 1곳의 예산을 날린 셈임.
(예. 광주교육청 올해 교부받은 예산 1조3천억원)
○ 누리과정으로 약 2조2천억원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함. 초등돌봄도 고학년까지 확대해 6,600억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조4천억원 줄어든 예산에서 또다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겨남.
○ 그래서 지난 9월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결의문을 채택’함.
- 그럼에도 10월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재정 파탄선고’를 함. 황우여 장관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밝혔고, 최경환 장관은 “누리과정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임.
- 각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방교육재정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파탄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임.
-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기재부에도 그 뜻을 전달함. (2015년 교육부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참조)
- 황우여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
- 그러나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없으니 교부금으로 추진하라’고 통보함으로써 박근혜정부, 황우여 장관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짐.
○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임.
- 3~5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매월 20만원씩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지원을 하는데 2014년에 3조4천억원, 2015년에 3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 이에 2014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6천억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에는 2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초등돌봄교실 예산 비용 6천6백억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되면 올해 보다 훨씬 심각한 학교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2,256억원인 반면 내년 교부될 예정교부액은 37조4,687억원임. 1조7,569억원이 줄어든 금액임.
- 반면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총 3조8,238억원임. 무려 올해보다 5,481억원이 늘어난 금액임.
- 17개 교육청 모두 누리과정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교부금 총액은 줄어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음.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교육청은 재정파탄임.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년에는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2,827억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맞았던 것임.
○ 결국 국정과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대국민 사기극임.
- 국민들에게 아이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그 책임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돌리고 있음.
- 교육계, 교문위원,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 전 국민이 박근혜정부에게 속았음.
○ 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살펴보면 ‘정부부담 교육재정 비율 평균 이하, 학급당 학생 수 평균 이하,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임.
-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모자를 판에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음. 이는 공교육 포기선언임.
○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함.
- 또한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확대해야 함.
- 교육재정은 정치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임.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쏟아낸 정책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함.
○ 그러나 내년 교육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교육 포기’예산임.
- 올해 대비 유․초․중․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에서만 1조 4천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올해보다 1조 3475억원 감소)
- 광역 단위 교육청 1곳의 예산을 날린 셈임.
(예. 광주교육청 올해 교부받은 예산 1조3천억원)
○ 누리과정으로 약 2조2천억원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함. 초등돌봄도 고학년까지 확대해 6,600억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조4천억원 줄어든 예산에서 또다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겨남.
○ 그래서 지난 9월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결의문을 채택’함.
- 그럼에도 10월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재정 파탄선고’를 함. 황우여 장관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밝혔고, 최경환 장관은 “누리과정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임.
- 각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방교육재정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파탄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임.
-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기재부에도 그 뜻을 전달함. (2015년 교육부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참조)
- 황우여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
- 그러나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없으니 교부금으로 추진하라’고 통보함으로써 박근혜정부, 황우여 장관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짐.
○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임.
- 3~5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매월 20만원씩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지원을 하는데 2014년에 3조4천억원, 2015년에 3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 이에 2014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6천억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에는 2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초등돌봄교실 예산 비용 6천6백억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되면 올해 보다 훨씬 심각한 학교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2,256억원인 반면 내년 교부될 예정교부액은 37조4,687억원임. 1조7,569억원이 줄어든 금액임.
- 반면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총 3조8,238억원임. 무려 올해보다 5,481억원이 늘어난 금액임.
- 17개 교육청 모두 누리과정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교부금 총액은 줄어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음.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교육청은 재정파탄임.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년에는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2,827억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맞았던 것임.
○ 결국 국정과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대국민 사기극임.
- 국민들에게 아이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그 책임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돌리고 있음.
- 교육계, 교문위원,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 전 국민이 박근혜정부에게 속았음.
○ 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살펴보면 ‘정부부담 교육재정 비율 평균 이하, 학급당 학생 수 평균 이하,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임.
-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모자를 판에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음. 이는 공교육 포기선언임.
○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함.
- 또한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확대해야 함.
- 교육재정은 정치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임.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쏟아낸 정책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