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7]부산 철도시설 재배치, 100년 대계 내다보고 그림 그려야..
의원실
2014-10-27 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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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철도시설 재배치, 100년 대계 내다보고 그림 그려야..
항만물류와 효율적인 연계 고려해 철도물류산업대단지 조기 구축필요
장관님께 부산철도시설재배치와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장관님, 제가 매번 상임위와 심지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에서
부산 철도시설 재배치문제를 수차례 언급했는데,
좀 챙겨 보셨습니까?
(예상답변: 현재 용역과 관련해 진행중이고 결과에따라 적극 검토해보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항상 검토만 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 지난 주 수요일 부산시민들이 도심철도시설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와 차량기지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걷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부산시민들의 도심철도시설이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고 꼭 옮겨 달라는 부산 400만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을 관장하는 장관께서 10년 이상 민원이 지속
되고 100만 서명운동까지 전개한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그냥 침묵
으로 일관하고 싶은 건지 의문입니다.
<부산 철도시설재배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철도정책 펼쳐야...>
○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과 재배치는 지역의 단순 민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그리고 나아가 국가경제까지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특히, 항만 물류의 거점인 부산이 지금은 동북아물류의
거대 중심지로 성장하는 부산신항 쪽으로 집중됨에 따라,
철송 기능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국 철도 CY와 효율적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산신항 내 미래 물동량을 고려한 철도 물류시설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미리 확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향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실현을
위해서라도 신항과 연계된 항만 철도 배후단지 건설 등에
국토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장관님, 국토부의 물류 중장기 기본계획과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수송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 물류산업에서 철도물류의 수송 분담률이 얼마입니까?
(☞국내 물류 철송 분담율 약 8 정도)
이정도 수치면 한국 철도물류의 경쟁력은 있는 겁니까?
☞ (최근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형화되어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수송에 적합한 품목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복합운송 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2차 수송이 필요한 철도화물의 운송은 다소 위축되고 있는 모습.)
○ 철도가 녹색물류수단으로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규제와 맞물려
철도로의 Modal Shift(운송수단의 전환)는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철송분담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부산진CY 부지와 범천동 일반철도차량기지 이전 대체 부지
가 부산신항 철도 배후 단지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물류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부산신항 철도 배후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철도 물류
대단지를 미리 조성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향후 부족한 대체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시설 추가 구축에 따른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KTX수서발 운행계획에 따른 부산차량기지 대책은?>
그리고, 수서발KTX운행과 관련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장관님, 수서발 KTX 개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오는 2016년 1월로 예정이지만, 사업이 6개월 정도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부산으로 운행하는 열차가 더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편에 따른 주박시설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그 차량들이 부산고속철도
차량기지 내에 주박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현재 철도시설재배치에 따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수서발KTX 열차까지 포함한다면 더 복잡한 철도 환경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수서발KTX까지 염두한 철도시설재배치 현황을
본 위원에게 별도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속철도차량기지 내 DRMO부지 대책은?>
○ 그리고 부산 고속철도차량기지 내 DRMO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 미군 DRMO부지는 2단계 시설 및 지역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공단간의 합의각서(03.10 본협약,
05.8 변경협약)에 따라 10.12 미군 DRMO 대체시설 건설
(총사업비 433억원, 공단 156억원, 국방부 277억원)하였고,
11.2월 미군 DRMO는 김천으로 이전을 완료함.
* DRMO(국방재활용 및 매각처리소) : 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 미군 DRMO 이전 후 정부에서는 11.12월 부지 환경조사 결과
KISE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SOFA규정에 따라 미군에서 부지를
환경치유한 후 반환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군은 아직까지도 KISE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군에서 환경치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KISE : 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 부지반환절차에 따라 국방부, 환경부에서 수차례 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14.3월부터 현재까지 외교부의 특별합동위원회에 상정되어
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미군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군 DRMO를 이전 시켜주고도 해당부지를
전혀 활용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어떤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국토부는 부지 반환 지연에 따른 특별한 대책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원실로 직접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 장관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시설재배치의 연구 용역 목적은
철도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설
재배치 레이아웃 정리 및 주변 지형과 연계한 공간 재구성 방안
마련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부산의 철도환경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체부지 확보문제와 국토부의 철도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신중히 고려해
부산 철도 시설 재배치에 대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만물류와 효율적인 연계 고려해 철도물류산업대단지 조기 구축필요
장관님께 부산철도시설재배치와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장관님, 제가 매번 상임위와 심지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에서
부산 철도시설 재배치문제를 수차례 언급했는데,
좀 챙겨 보셨습니까?
(예상답변: 현재 용역과 관련해 진행중이고 결과에따라 적극 검토해보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항상 검토만 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 지난 주 수요일 부산시민들이 도심철도시설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와 차량기지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걷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부산시민들의 도심철도시설이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고 꼭 옮겨 달라는 부산 400만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을 관장하는 장관께서 10년 이상 민원이 지속
되고 100만 서명운동까지 전개한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그냥 침묵
으로 일관하고 싶은 건지 의문입니다.
<부산 철도시설재배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철도정책 펼쳐야...>
○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과 재배치는 지역의 단순 민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그리고 나아가 국가경제까지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특히, 항만 물류의 거점인 부산이 지금은 동북아물류의
거대 중심지로 성장하는 부산신항 쪽으로 집중됨에 따라,
철송 기능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국 철도 CY와 효율적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산신항 내 미래 물동량을 고려한 철도 물류시설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미리 확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향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실현을
위해서라도 신항과 연계된 항만 철도 배후단지 건설 등에
국토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장관님, 국토부의 물류 중장기 기본계획과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수송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 물류산업에서 철도물류의 수송 분담률이 얼마입니까?
(☞국내 물류 철송 분담율 약 8 정도)
이정도 수치면 한국 철도물류의 경쟁력은 있는 겁니까?
☞ (최근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형화되어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수송에 적합한 품목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복합운송 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2차 수송이 필요한 철도화물의 운송은 다소 위축되고 있는 모습.)
○ 철도가 녹색물류수단으로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규제와 맞물려
철도로의 Modal Shift(운송수단의 전환)는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철송분담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부산진CY 부지와 범천동 일반철도차량기지 이전 대체 부지
가 부산신항 철도 배후 단지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물류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부산신항 철도 배후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철도 물류
대단지를 미리 조성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향후 부족한 대체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시설 추가 구축에 따른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KTX수서발 운행계획에 따른 부산차량기지 대책은?>
그리고, 수서발KTX운행과 관련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장관님, 수서발 KTX 개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오는 2016년 1월로 예정이지만, 사업이 6개월 정도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부산으로 운행하는 열차가 더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편에 따른 주박시설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그 차량들이 부산고속철도
차량기지 내에 주박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현재 철도시설재배치에 따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수서발KTX 열차까지 포함한다면 더 복잡한 철도 환경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수서발KTX까지 염두한 철도시설재배치 현황을
본 위원에게 별도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속철도차량기지 내 DRMO부지 대책은?>
○ 그리고 부산 고속철도차량기지 내 DRMO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 미군 DRMO부지는 2단계 시설 및 지역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공단간의 합의각서(03.10 본협약,
05.8 변경협약)에 따라 10.12 미군 DRMO 대체시설 건설
(총사업비 433억원, 공단 156억원, 국방부 277억원)하였고,
11.2월 미군 DRMO는 김천으로 이전을 완료함.
* DRMO(국방재활용 및 매각처리소) : 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 미군 DRMO 이전 후 정부에서는 11.12월 부지 환경조사 결과
KISE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SOFA규정에 따라 미군에서 부지를
환경치유한 후 반환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군은 아직까지도 KISE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군에서 환경치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KISE : 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 부지반환절차에 따라 국방부, 환경부에서 수차례 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14.3월부터 현재까지 외교부의 특별합동위원회에 상정되어
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미군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군 DRMO를 이전 시켜주고도 해당부지를
전혀 활용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어떤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국토부는 부지 반환 지연에 따른 특별한 대책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원실로 직접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 장관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시설재배치의 연구 용역 목적은
철도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설
재배치 레이아웃 정리 및 주변 지형과 연계한 공간 재구성 방안
마련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부산의 철도환경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체부지 확보문제와 국토부의 철도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신중히 고려해
부산 철도 시설 재배치에 대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