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7]물류창고 난개발 &#8231 관리부실 심각
의원실 2014-10-27 11:04:56 34
지난 토요일 경기도 군포 물류센터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특히 경기도내 물류창고 화재 소식이 너무 자주 들립니다.

장관님, 작년 한 해 동안 경기도내 물류창고에서
몇 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피해규모는 얼마였습니까?
(387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약 77억원 규모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꼴로 경기도내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토부 차원의 화재예방 관리감독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할 때 알아보니, 국토부나 경기도청은
일반 물류창고에 대한 관리를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겨 버리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고가 부동산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도 물류창고의 경우
서울시‧경기도의 전체 물류시설 수요보다
약 3배 더 넓은 면적의 물류창고가
도시 곳곳에 난개발 된 채 임대현수막만 붙여 방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대형 화물처리를 할 수 있는 물류시설은 부족해서
현재 국토부에 신규 물류단지 건설을 신청한 경기도내 업체가
총 13개로 이들이 신청한 총 면적을 합치면
경기도내 물류창고가 현재보다 22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장관님, 법적으로 보면 물류시설은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전체 물류창고의 현황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실수요에 맞게 물류시설이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아울러 통계상으로만 보면 경기도내 물류창고 시설은 충분한데,
국토부가 신규 물류단지를 허가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탈세목적,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건설되어 방치된
물류창고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하고,
물류시설이 목적에 맞게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해 주시겠습니까?
첨부파일
물류창고_난개발,관리부실_심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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