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27]김기식 의원, 박근혜정부 가계부채 3대 문제점 및 5대 정책방안 제안
의원실
2014-10-27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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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의원, 박근혜정부 가계부채 3대 문제점 및 5대 정책방안 제안
-가계 소득 증가로 소비여력 및 부채상환능력 높여야
-LTV/DTI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고, 정상화해야
-제2 금융권 대출의 1금융권 전환, 적극 유도해 가계부채 질 강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대출 금리 10대의 서민금융기관 육성해야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구제하고,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개인 회생․ 파산제도 연계해 재기 지원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3대 문제점과 5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말 1005조에서 2014년 7월 말 1080조로 증가했다. 1년 6개월 만에 가계부채가 7, 75조나 증가했다.
둘째,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업권별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1금융권인 은행(국내은행 외국은행)의 대출 비중이 2013년 1월 593조 7774억, 59에서 2014년 7월 621조 3218억, 57.5로 감소했다.
가계부채에서 1금융권(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2금융권(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 여신전문기관)의 비중이 늘어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잘못된 규제완화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집값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 24일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하우스 푸어를 막는 제동장치였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부채상환비율)의 규제를 완화했다.
LTV/DTI 규제 완화로 인해 8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5.4조 증가하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4.7조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가계대출 4.3조, 주택담보대출 2조와 대비하여
각각 25, 135 증가했다.
또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LTV/DTI 규제완화 직전인 7월에는 0.08에서 규제완화 이후 8월 0.15, 9월에는 0.37로 급증하고, 전세가격지수의 상승률도 9월에는 0.48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완화는 결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규 수요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늘고, 주거 불안만 심화시켰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3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기식 의원은
다음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국민 전체의 소비 여력과 부채 상환 능력, 주택구매력을 높여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이러한 전제를 수용하면 가처분소득 증가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인 동시에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것이다.
둘째, 무분별한 LTV/DTI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LTV/DTI 완화가 의도한 구조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 더 악화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LTV/DTI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셋째, 제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질을 강화해야 한다.
제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2금융권 대출 비중이 증가한 만큼 중산층․서민에게는 부담이므로 2금융권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여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기관을 10대의 대출이 가능한 중금리 상품 중심으로 재편해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350만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을 상환능력 내에서 더 이상 연체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채무를 조정해주고, 상환능력이 없는 114만 명의 채무자들의 경우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이용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