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전역 장성 10명중 8명은 실업자로 전락

200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1일)



전역 장성 10명중 8명은 실업자로 전락



올 8월 취업률 19%, 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 국민의 정부 첫해부터 10%대로 하락



50%에 육박했던 전역 장성들 취업률이 현재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향군인회가 국회 국방위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년도별 전역장성 취업 현황」에 따
르면 올해의 경우 전역장성 2,174명중 취업을 한 장성은 430명으로 19,8%에 불과한 것으로 드
러났다.



이들 전역장성들의 취업한 분야별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
로 교수 73명, 연구소 59명, 공기업 45명순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의 경우도 총 2,137명이 전역했지만 취업을 한 장성은 417명에 불과했고 2003년도
이 경우도 전역장성이 2,084명에 달했으나 취업을 한 장성은 불과 374명 뿐인 것으로 밝혀졌
다.



년도별 전역장성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1990년도에 전역장성 1,471명중 48%에 달하는 699명
이 취직을 해 지난 15동안 가장 많은 장성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역장성들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년도는 2001년도로 총 1,982명이 전역을 했으나 불과
14%에 달하는 257명만 직장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의 정부 첫해인 1998년에 처음으로 전역장성의 취업률이 10%대에 도달한 이후 참여
정부까지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역장성들의 취업분야로는 90년대의 경우 일반기업체 진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연구소, 공무원, 국영기업체이 많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 이후에는 교육계, 법
조계, 연구소등의 진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관련 송의원은 “지난 90년초 전역 장성들의 취업률이 50%에 가까웠으나 98년 이후에는 급
격히 하락하여 20%대에 불과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인 만큼 고급 유휴인력을 적재적
소에 재배치하는 데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이라며“특히 90년대 초 전역장성들이 국영기업체
나 고문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학교수, 연구소, 법조계등 개인의 능력
지양적인 분야로 진출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 <표>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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