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41027]한중 FTA, 스마트폰․금융산업과 노동시장 개방 맞바꾸나?
의원실
2014-10-27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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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스마트폰․금융산업과 노동시장 개방 맞바꾸나?
전정희 의원 “뉴질랜드 고용불안 실업률 증가, 노동시장 개방 안돼”지적
한중 FTA 13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3개 분야를 독립 챕터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대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 서민의 일자리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 분야 시장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노동시장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인 통신과 금융 산업 지원을 위해 서민의 일자리를 볼모로 삼아 거래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FTA 협상에서 상대국의 자연인의 이동(노동시장 개방) 분야 개방 수준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자국 개방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한중FTA 협상에서 삼성, LG 등 휴대폰 제조사와 SKT, KT, LG U 등 통신 대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전정희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전정희 의원은 “중국의 기체결 FTA의 자연인 이동 양허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에도 뉴질랜드와 같은 양허수준(확대형)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최근 뉴질랜드의 고용불안과 실업률 증가 등 노동시장 개방의 후유증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체결 FTA의 자연인 이동 양허 수준
유형
양허 수준
해당 국가
기본형
-중국 노동력의 자국행 이동을 최소 수준만 허용
-주로 회사 내 인력이동에 국한
페루, 코스타리카, 칠레 등
기본추가형
-최소형(회사 내부인력 이동)에서 양허 대상을 일부 추가(비즈니스 방문자, 계약서비스 제공자, 독립 전문가, 기타 기술인력)
파키스탄, 싱가포르, 홍콩 등
확대형
-별도로 노동력이동 챕터 마련하고 임시고용 입국까지 허용
-중국은 뉴질랜드로부터 중의학 종사자(보조사 포함), 중식 요리사, 중국어 교습, 중국 무술자, 중국어 여행가이드의 자연인 임시입국 양허를 얻어냄
뉴질랜드 등
전정희 의원은 “중국이 최근 단순가공 조립에서 고부가가치 생산생태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 가공무역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모든 생산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중국 시장 개방이 꼭 우리 기업에게 수출 증대, 이익 확대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정희 의원은 “정부는 금융․통신 vs 노동시장․농수산물 협상에서 단순히 주고 받기식의 협상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자연인 임시입국을 허용한 중국․뉴질랜드 FTA로 인한 뉴질랜드의 노동시장 혼란 사례 및 전문적 인력이동을 수용한 한․인도 FTA 등을 참고하여 ‘자연인 이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문의 : 고봉준 비서관 (02-784-8632)
전정희 의원 “뉴질랜드 고용불안 실업률 증가, 노동시장 개방 안돼”지적
한중 FTA 13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3개 분야를 독립 챕터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대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 서민의 일자리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 분야 시장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노동시장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인 통신과 금융 산업 지원을 위해 서민의 일자리를 볼모로 삼아 거래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FTA 협상에서 상대국의 자연인의 이동(노동시장 개방) 분야 개방 수준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자국 개방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한중FTA 협상에서 삼성, LG 등 휴대폰 제조사와 SKT, KT, LG U 등 통신 대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전정희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전정희 의원은 “중국의 기체결 FTA의 자연인 이동 양허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에도 뉴질랜드와 같은 양허수준(확대형)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최근 뉴질랜드의 고용불안과 실업률 증가 등 노동시장 개방의 후유증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체결 FTA의 자연인 이동 양허 수준
유형
양허 수준
해당 국가
기본형
-중국 노동력의 자국행 이동을 최소 수준만 허용
-주로 회사 내 인력이동에 국한
페루, 코스타리카, 칠레 등
기본추가형
-최소형(회사 내부인력 이동)에서 양허 대상을 일부 추가(비즈니스 방문자, 계약서비스 제공자, 독립 전문가, 기타 기술인력)
파키스탄, 싱가포르, 홍콩 등
확대형
-별도로 노동력이동 챕터 마련하고 임시고용 입국까지 허용
-중국은 뉴질랜드로부터 중의학 종사자(보조사 포함), 중식 요리사, 중국어 교습, 중국 무술자, 중국어 여행가이드의 자연인 임시입국 양허를 얻어냄
뉴질랜드 등
전정희 의원은 “중국이 최근 단순가공 조립에서 고부가가치 생산생태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 가공무역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모든 생산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중국 시장 개방이 꼭 우리 기업에게 수출 증대, 이익 확대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정희 의원은 “정부는 금융․통신 vs 노동시장․농수산물 협상에서 단순히 주고 받기식의 협상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자연인 임시입국을 허용한 중국․뉴질랜드 FTA로 인한 뉴질랜드의 노동시장 혼란 사례 및 전문적 인력이동을 수용한 한․인도 FTA 등을 참고하여 ‘자연인 이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문의 : 고봉준 비서관 (02-784-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