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40922]안행부 위원회 10곳 중 3곳‘깜깜이 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의원실
2014-10-27 1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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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위원회 10곳 중 3곳‘깜깜이 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안행부 48개 위원회 중 16곳, 33.3 회의록 미작성, 활동 내용 알 수 없는 위원회 태반
-최근 3년간 위원회 예산만 3,995억여원, 회의록 작성규정조차 없는 위원회 23곳, 48
안전행정부 소속 위원회 중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깜깜이 위원회’가 10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위원회 예산만 4천여 억원에 이르지만 매년 무엇을 했는지 근거가 되는 회의록을 미작성하고, 작성규정조차 없는 위원회가 절반에 달해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의원(마포갑)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안행부 소관 위원회 회의록 작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안행부 소관 48개 위원회 중 16개, 33가 회의록 없이 운영 중에 있다.
안행부 소관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예산액은 2011년 약 1천462억, 2012년 약 1천583억, 2013년 약 948억 등 으로 3천995억여 원에 이르고, 집행액 규모는 매년 평균 1천270억원씩 모두 3천820억원에 달했다.
회의록 미작성 위원회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16곳이다.
회의록 관련 작성 규정이나 지침 조차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도 48개 위원회 중 23개, 48로 절반에 가까웠다.
해당 위원회들이 단순 정책자문이 아닌 심의와 의결, 사업선정 등 절차적 투명성이 요구되는 위원회가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도 알 길이 없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것은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한 심각한 문제”라며“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정부 3.0 정책의 취지가 무색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행부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 48개 위원회 중 16곳, 33.3 회의록 미작성, 활동 내용 알 수 없는 위원회 태반
-최근 3년간 위원회 예산만 3,995억여원, 회의록 작성규정조차 없는 위원회 23곳, 48
안전행정부 소속 위원회 중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깜깜이 위원회’가 10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위원회 예산만 4천여 억원에 이르지만 매년 무엇을 했는지 근거가 되는 회의록을 미작성하고, 작성규정조차 없는 위원회가 절반에 달해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의원(마포갑)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안행부 소관 위원회 회의록 작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안행부 소관 48개 위원회 중 16개, 33가 회의록 없이 운영 중에 있다.
안행부 소관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예산액은 2011년 약 1천462억, 2012년 약 1천583억, 2013년 약 948억 등 으로 3천995억여 원에 이르고, 집행액 규모는 매년 평균 1천270억원씩 모두 3천820억원에 달했다.
회의록 미작성 위원회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16곳이다.
회의록 관련 작성 규정이나 지침 조차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도 48개 위원회 중 23개, 48로 절반에 가까웠다.
해당 위원회들이 단순 정책자문이 아닌 심의와 의결, 사업선정 등 절차적 투명성이 요구되는 위원회가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도 알 길이 없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것은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한 심각한 문제”라며“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정부 3.0 정책의 취지가 무색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행부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