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41001]소방방재청 R&D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318억원 낭비
의원실
2014-10-27 1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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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R&D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318억원 낭비
- 375개 연구과제 중 특허 등록 단 53개(14)...기술이전은 달랑 6건(1)
- 소프트웨어 81개 개발 40만 현장에서 사용, 시제품 사용실적 0
❍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재난안전 R&D을 위해 1,318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실제 재난․방재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 성과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한다며 돈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 쓸 만한 기술이 없는 R&D 예산의 낭비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성과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소방방재청은 재난안전 R&D를 위해 인적재난, 자연재해, 차세대소방, 기반구축, 특수재난, 지진해일, 백두산화재 등 7개 분야, 375과제에 총 1,318억 2천 7백여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1,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했다.
❍ 소방방재청이 지난 6년간 재난안전 R&D로 개발한 기술이 발명품으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건수는 총 53개로서 전체 연구과제수의 14이며, 특히 R&D 과제의 연구 성과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계약까지 성공시킨 경우는 단 6건으로 전체 연구과제수의 1에 불과했다.
❍ 더불어 같은 기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총 81개의 소프트웨어(컴퓨터 응용프로그램)를 개발하였지만, 이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소방방재청 및 일선 소방관서, 기타 기관에서 쓰이는 경우는 33개에 불과하여 사용률이 40에도 못미쳤다.
❍ 개발된 기술의 성능 시험을 위해 제작한 시제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75개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총 148개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는데, 시제품이 완성된 것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상용화 사례나 실제 재난․방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일선 소방관들은 예산부족으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소방방재청은 지난 6년간 R&D 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만 쏟아 부은 셈”이라며, “차라리 그 예산을 소방장비 개선에 활용했다면 전국 3만 9천 명 모든 소방관들에게 연간 5개씩 소방안전장갑을 사주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이어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실용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재난현장소요검증 및 선행연구 등 기초 타당성 분석절차를 강화하고, 개발 완료된 성과를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방재청 R&D사업 예산 승인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375개 연구과제 중 특허 등록 단 53개(14)...기술이전은 달랑 6건(1)
- 소프트웨어 81개 개발 40만 현장에서 사용, 시제품 사용실적 0
❍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재난안전 R&D을 위해 1,318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실제 재난․방재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 성과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한다며 돈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 쓸 만한 기술이 없는 R&D 예산의 낭비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성과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소방방재청은 재난안전 R&D를 위해 인적재난, 자연재해, 차세대소방, 기반구축, 특수재난, 지진해일, 백두산화재 등 7개 분야, 375과제에 총 1,318억 2천 7백여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1,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했다.
❍ 소방방재청이 지난 6년간 재난안전 R&D로 개발한 기술이 발명품으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건수는 총 53개로서 전체 연구과제수의 14이며, 특히 R&D 과제의 연구 성과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계약까지 성공시킨 경우는 단 6건으로 전체 연구과제수의 1에 불과했다.
❍ 더불어 같은 기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총 81개의 소프트웨어(컴퓨터 응용프로그램)를 개발하였지만, 이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소방방재청 및 일선 소방관서, 기타 기관에서 쓰이는 경우는 33개에 불과하여 사용률이 40에도 못미쳤다.
❍ 개발된 기술의 성능 시험을 위해 제작한 시제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75개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총 148개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는데, 시제품이 완성된 것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상용화 사례나 실제 재난․방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일선 소방관들은 예산부족으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소방방재청은 지난 6년간 R&D 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만 쏟아 부은 셈”이라며, “차라리 그 예산을 소방장비 개선에 활용했다면 전국 3만 9천 명 모든 소방관들에게 연간 5개씩 소방안전장갑을 사주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이어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실용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재난현장소요검증 및 선행연구 등 기초 타당성 분석절차를 강화하고, 개발 완료된 성과를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방재청 R&D사업 예산 승인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