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허리에 실꿰는 꼴의 국방개혁, 이번에도 말뿐인가?
-‘첨단화’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기동화’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대구조!-
-‘경량화’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병력!-
-빛 좋은 개살구식의 여론수렴-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의원(한나라당)은 9월 12일(월)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이 ‘바늘허리에 실 꿰는 형태’의 홍보위주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송영선의원은 국방부의 개혁안이 ▲국방부가 스스로 전제하고 있는 미래 안보환경 분석에 부
합되지 못하는 구조이며, ▲2020년까지 289조원의 전력증강비는 ‘첨단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한 수준의 예산이고, 그나마도 현재 추진중인 전력증강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매년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현실에 비추어 비현실적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개혁의 완료 단계인 2020
년에도 여전히 경상운영비 대 전력증강비가 6:4의 구조를 유지하게 되어 기동화, 효율화된 국
방운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국방개
혁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지는 모르나 군의 유연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로써 ▲자연감소분을 반영한 병력 수의 조정 등의 용이한 측면이 선행되고 전력은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발생시 안보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개혁은 ▲국가의 존립과 미래
를 좌우하는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결정사항임에도 불과 2달간의 홍보 및 여론 수렴기간
을 갖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국방개혁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고, 서둘러 만들어 놓은 개혁안을
연내에 통과시킴으로써 독단적으로 정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보
다 심도 깊은 연구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했다. 또 송영선의원은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재 북한의 안보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의 군
축협의 등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남북간의 구체적인 군비축소 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국방개
혁은 안보공백을 초래하는 ‘설익은 3층 밥을 만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충분한 사전 논의나 작전개념 변경에 따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관계의 긴장을 초래하는 부
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래 안보환경에 따른 군 구조는 동시다발적 테러 및 비군사적 작전에 신속하고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이어야 한다.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미래 안보환경은 북한의 위협은 크게 줄어드는 반
면 전 세계적으로 테러 및 국지분쟁이 크게 부상될 것이며, 이외에도 재난·재해 대처와 같은 비
군사적 작전이 군의 주요임무의 하나로 부상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중·러 국가
들과의 상호공존을 위한 국방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며, 영토분쟁 등의 역내갈등을 해소
하기 위한 대응전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와 군사 작전 소요변화에 따
라 이미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역내 국가들은 막대한 국방비의 투입과 군 구
조개혁을 통해 미래 첨단군으로 변모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은 이러한 미래전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실성 있는 군 구조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경량화되고 첨단화된 신속 기동전력으로의 변화가 필수적인 상황
에서 단순히 18만여명의 병력만을 감축하고 이에 따라 군사령부 1개, 군단 4개, 사단 23개를 축
소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작전개념과 전시운용계획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 기동을 위한 여단화된 부대구조로의 개선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이는 미래 안보환경과 전쟁패러다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과 작전상황에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는 경량화된 구조인 신속대응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프랑스식 국방개혁이
아니라 미군이 현재 추진 중인 UEy-UEx-UA의 합동군 편제가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현 2만7천규모의 해병대를 5만 규모로, 4만명의 해군(해병대 2만7천명 포함 시 6
만7천여명)과 6만4천여명의 공군을 각 7만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가능
하도록 하고 현 304만 예비군을 10만 즉응대기군 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 첨단선진군으로의 획기적인 부대구조 개선과 전력강화를 위한 적정국방비의 확보
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