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성걸의원실-20141027]종합감사 2일차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7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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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안정/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강화
- 법적 구속력 갖춘 (가칭)거시금융안정위원회 설치하자
☞ 경제금융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국민경제대책회의, 외환은행안정협의회 등 각종회의체들을 통해서 부분적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보공유 효과 의문
⇨ 법적 구속력 갖춘 (가칭)거시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 필요
▶ 한국은행법 개정해야 하나?
- 경제상황에 미온적 대처, 미국·영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은 달라
☞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경우는 고용확대를 영국의 영란은행은 경제성장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행은 물가와 금융안정에 목표를 두고 소극적인 대응
⇨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 한국수출입은행 역할 및 위상 재정립
- 통합 ECA(수은무보정금 대외부문) 어떻게 되어 가나?
☞ 정책금융공사 업무이관을 위한 진행에 맞춰 무역보험공사의 업무도 통폐합하여 통합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으로 발전시켜야
▶ 국부펀드 육성에 대한 정부의 결단 필요
- 한국투자공사(KIC) 10주년, 일부에서 해체 운운···정부 입장 명확히 해야
☞ 글로벌 국부펀드로 육성한다면 운용 규모 확대·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투자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
▶ 조폐공사 구조조정 논의 시작하자
- 설립 목적 일부 달성, 구조조정 통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재편 이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작지만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 법적 구속력 갖춘 (가칭)거시금융안정위원회 설치하자
☞ 경제금융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국민경제대책회의, 외환은행안정협의회 등 각종회의체들을 통해서 부분적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보공유 효과 의문
⇨ 법적 구속력 갖춘 (가칭)거시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 필요
▶ 한국은행법 개정해야 하나?
- 경제상황에 미온적 대처, 미국·영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은 달라
☞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경우는 고용확대를 영국의 영란은행은 경제성장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행은 물가와 금융안정에 목표를 두고 소극적인 대응
⇨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 한국수출입은행 역할 및 위상 재정립
- 통합 ECA(수은무보정금 대외부문) 어떻게 되어 가나?
☞ 정책금융공사 업무이관을 위한 진행에 맞춰 무역보험공사의 업무도 통폐합하여 통합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으로 발전시켜야
▶ 국부펀드 육성에 대한 정부의 결단 필요
- 한국투자공사(KIC) 10주년, 일부에서 해체 운운···정부 입장 명확히 해야
☞ 글로벌 국부펀드로 육성한다면 운용 규모 확대·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투자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
▶ 조폐공사 구조조정 논의 시작하자
- 설립 목적 일부 달성, 구조조정 통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재편 이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작지만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