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7]누리과정, 정부지원 확대 필요
의원실
2014-10-27 1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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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정부지원 확대 필요
- 올해 누리과정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6.2, 무상급식(3.0)의 두 배
- 정부도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있는 만큼 지원 확대해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지방교육사무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 재정이 투입됨. 내년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은 총 3조9,284억 원임. 올해까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70를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부담률이 100로 늘어남.
◎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혁신학교 확대나 무상급식 사업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지난 7일 결의한 바 있음.
◎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대안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조9000억 원 상당의 지방채 인수를 제시하고, 이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23일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야 한다며 교육감들을 지원하고 나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복지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함.
◎ 또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교육을 더욱 후진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저도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음.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요구사항으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시책사업은 정부가 추가예산 편성해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율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 등을 제시함.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감당하지도 못할 무상공약임. 제가 지난 16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소외계층 복지 예산과 시설개선비․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줄었다는 것을 지적했음.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 510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2014년에는 2,975억원으로 5.8배나 급증하였음. 경기도는 2010년 1,536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2014년에는 4,238억원으로 2.8배 증가하였음.
◎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2014년 1,103억원으로 2010년 3,678억원의 30로 감소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의 소외계층 복지 예산은 1.7(‘12년)→1.3(‘13년)→1.3(‘14년)로 2012년에 비해 0.4 줄어들었음.
◎ 이렇게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수치상으로는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큰 것도 사실임.
◎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예산총액에서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3.0(1조5,666억원)였지만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6.2(3조2,786억원)였음.
◎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도 무상급식은 1.1(‘10년)→1.9(‘11년)→2.2(‘12년)→2.7(‘13년)→3.0(‘14년)인데 비해 누리과정은 1.1(‘10년)→1.5(‘11년)→3.0(‘12년)→5.0(‘13년)→6.2(‘14년)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
◎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 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원인이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액수로 비교해 봐도 누리과정 예산이 무상급식보다 더 많음. 재정 악화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돌릴 수 없다는 것임.
◎ 지난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상보육 재정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자문위원 4명 중 3명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밝혔음.
◎ 교육기관 및 교육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고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함.
◎ 누리과정 예산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함. 실제 교육부가 기재부에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함(‘14.10.24/한국일보). 교육부가 만든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 지원 거부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300쪽)고 밝히고 있음.
◎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었던 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정부는 국고 지원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고, 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해당 사업들이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
◎ 궁극적으로 무상복지 확대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2명이면 월 129유로(약 17만6000원), 3명이면 295유로를 주던 가족수당(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음.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어서 유럽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고 함(‘14.10.21일자/동아일보).
◎ 프랑스 정부가 복지에 칼을 댄 것은 재정적자 때문이라는 분석임. 내년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로 예상돼 유럽연합(EU)의 재정기준(3 이내)을 초과할 것으로 보임. 올랑드 정부는 2015년부터 3년간 공공부문 지출을 500억 유로(약 67조 원) 줄이기로 했음.
◎ ‘복지 천국’인 스웨덴도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영국은 빈곤층에만 영아 보육을 지원하는 등 유렵에서도 보편적 복지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함.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예상하면서도 뒤늦게 무상복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지금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임. 보육과 급식을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