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41027]농촌진흥청, 근 3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종자 로열티, 우리나라 수출 종자 로열티의 255배!!
의원실
2014-10-27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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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종자 로열티, 우리나라 수출 종자 로열티의 255배!!
- 해외에 지급된 종자로열티 510억원, 우리나라가 받은 종자로열티 2억원
- 종자 자주권 심각해도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 관리 부실
- 안효대 의원, 품목별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종자 개발 대책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개발된 종자를 사용하여, 지급한 로열티(원천기술사용료)가 우리나라가 거둬들인 종자 로열티의 2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농식품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농촌진흥청이 관리하고 있는 화훼류, 채소, 과수, 버섯 등의 품목들에서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가 무려 510억여원인 반면, 우리나라가 개발한 종자를 통해 거둬들인 로열티는 2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버섯은 3년간 약 177억원, 장미는 약 105억원, 참다래(키위)는 약 75억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가 지급하는 로열티의 전부가 아니다.
농촌진흥청이 줄기와 뿌리로 번식되는 영양번식 품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파프리카나 청양고추와 같은 씨앗으로 판매되는 품종들은 종자판매대금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비밀상의 이유로 산출하기 어렵다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로열티는 총 197,564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그나마도 네덜란드 1개국만을 상대로 장미 5품종에 대한 것이다.
심각한 종자독립권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계에서 해외종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 확보에 있어 큰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의원은 “향후 정부는 해외종자 로열티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품목별 관리와 수요조사를 통해 종자개발에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 해외에 지급된 종자로열티 510억원, 우리나라가 받은 종자로열티 2억원
- 종자 자주권 심각해도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 관리 부실
- 안효대 의원, 품목별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종자 개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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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개발된 종자를 사용하여, 지급한 로열티(원천기술사용료)가 우리나라가 거둬들인 종자 로열티의 2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농식품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농촌진흥청이 관리하고 있는 화훼류, 채소, 과수, 버섯 등의 품목들에서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가 무려 510억여원인 반면, 우리나라가 개발한 종자를 통해 거둬들인 로열티는 2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버섯은 3년간 약 177억원, 장미는 약 105억원, 참다래(키위)는 약 75억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가 지급하는 로열티의 전부가 아니다.
농촌진흥청이 줄기와 뿌리로 번식되는 영양번식 품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파프리카나 청양고추와 같은 씨앗으로 판매되는 품종들은 종자판매대금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비밀상의 이유로 산출하기 어렵다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로열티는 총 197,564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그나마도 네덜란드 1개국만을 상대로 장미 5품종에 대한 것이다.
심각한 종자독립권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계에서 해외종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 확보에 있어 큰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의원은 “향후 정부는 해외종자 로열티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품목별 관리와 수요조사를 통해 종자개발에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