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41007]최근 5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1,782개소!!
의원실
2014-10-27 17: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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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1,782개소!!
- 올해 7월까지만도 2,876개소, 거짓표시업체 비중 증가세
- 배추김치, 돼지고기, 소고기가 가장 많아
- 안효대 의원, 내년부터 수입쌀 전면개방되는 만큼, 철저한 대책 필요
지난 2010년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된 지 5년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들이 무려 21,78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 총 21,782개소 중 62.8(13,677개소)가 형사입건되거나 고발되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들도 7,998개소였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업소들의 비중이 2012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적발업소들의 58.8를 차지하던 것이 작년 65.3로 늘고 있고, 올해 7월 현재에만도 61.4를 차지했다.
더욱 큰 문제는 올해 7월 현재까지 적발된 2,876건 중 배추김치가 752건, 돼지고기 589건, 쇠고기 337건, 쌀 187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원산지 표시위반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가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의원은 “내년부터 관세화를 통한 수입쌀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고, 선량한 생산자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올해 7월까지만도 2,876개소, 거짓표시업체 비중 증가세
- 배추김치, 돼지고기, 소고기가 가장 많아
- 안효대 의원, 내년부터 수입쌀 전면개방되는 만큼, 철저한 대책 필요
지난 2010년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된 지 5년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들이 무려 21,78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 총 21,782개소 중 62.8(13,677개소)가 형사입건되거나 고발되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들도 7,998개소였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업소들의 비중이 2012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적발업소들의 58.8를 차지하던 것이 작년 65.3로 늘고 있고, 올해 7월 현재에만도 61.4를 차지했다.
더욱 큰 문제는 올해 7월 현재까지 적발된 2,876건 중 배추김치가 752건, 돼지고기 589건, 쇠고기 337건, 쌀 187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원산지 표시위반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가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의원은 “내년부터 관세화를 통한 수입쌀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고, 선량한 생산자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