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41008]농진청, 강소농 육성사업, 성과도 성과측정도 날림!
의원실
2014-10-27 1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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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사업이라던 강소농 육성사업, 성과도 성과측정도 날림!
- 2015년까지 10만호 육성을 목표, 2014년 현재 55,175호 참여
- 실천 노트 활용율은 37.8에 불과, 농민이 작성하기 너무 복잡해
-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한 성과보고서에는 신뢰도, 오차범위, 표집방식, 응답률 등 통계 필수 정보 미기재
- 시군마다 참여 농가가 상이함에도 일괄적으로 5개 농가를 선정해 통계 결과 왜곡
지난 2010년부터 10만 강소농 농가 육성을 목표로 농촌진흥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가 초기 목표 성과에 크게 미달되는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농촌진흥청로부터 제출받은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 연도별 추진 성과」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된 농가는 55,175호로 나타나 당초 목표인 2015년까지 10만 호 육성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는 15,280호를 시작으로, 2012년 14,014호, 2013년에 16,465호, 2014년 9,416호로 올해 들어 강소농 선정 농가 수가 격감했으며, 이는 시설이나 금전 등의 직접 지원이 아닌, 컨설팅 위주의 간접지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년 보급된 실천 노트 25,000개를 실제 활용하는 농민은 9,4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의욕이 높은 심화과정 수료자들 6,016명 또한 56.5 수준인 3,496명만이 실천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는 농가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컨설팅 솔루션을 실천 노트에 기록한 후, 실천 노트에 기록된 실적인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및 농촌지도사의 피드백을 받는 순서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실천노트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컨설팅 내역을 실천하고 점검받는 농민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더 나아가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준다.
이는 고령 저학력 위주의 중소농가들에게 복잡한 양식 실천노트와 표준 소득․역량 진단표를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현장의 농촌지도사들과 민간전문가들은 농가들이 경영 기록 및 조사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농진청은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외주를 주어 「2013년 강소농 사업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 보고서에도 몇가지 근본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 자료를 작성할 때 통계의 신뢰성을 증빙하기 위해 설문대상자 선정방식, 설문 문항, 설문 응답률, 통계 신뢰도, 통계 오차범위 등 통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농진청에 최종 제출된 보고서에는 설문문항을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계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보고서는 158개 시군의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790개 농가를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각 시군별로 상이한 강소농 프로젝트 참여 농가 숫자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선정 방식이고, 한편 조사 대상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 무작위 추출 방식이 아닌 지도사의 추천을 받는 등 통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근본적인 오류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강소농 육성 사업은 쌀 관세화와 한․중 FTA를 목전에 둔 우리 중소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실천노트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록양식을 간소화하고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15년까지 10만호 육성을 목표, 2014년 현재 55,175호 참여
- 실천 노트 활용율은 37.8에 불과, 농민이 작성하기 너무 복잡해
-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한 성과보고서에는 신뢰도, 오차범위, 표집방식, 응답률 등 통계 필수 정보 미기재
- 시군마다 참여 농가가 상이함에도 일괄적으로 5개 농가를 선정해 통계 결과 왜곡
지난 2010년부터 10만 강소농 농가 육성을 목표로 농촌진흥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가 초기 목표 성과에 크게 미달되는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농촌진흥청로부터 제출받은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 연도별 추진 성과」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된 농가는 55,175호로 나타나 당초 목표인 2015년까지 10만 호 육성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는 15,280호를 시작으로, 2012년 14,014호, 2013년에 16,465호, 2014년 9,416호로 올해 들어 강소농 선정 농가 수가 격감했으며, 이는 시설이나 금전 등의 직접 지원이 아닌, 컨설팅 위주의 간접지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년 보급된 실천 노트 25,000개를 실제 활용하는 농민은 9,4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의욕이 높은 심화과정 수료자들 6,016명 또한 56.5 수준인 3,496명만이 실천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는 농가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컨설팅 솔루션을 실천 노트에 기록한 후, 실천 노트에 기록된 실적인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및 농촌지도사의 피드백을 받는 순서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실천노트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컨설팅 내역을 실천하고 점검받는 농민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더 나아가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준다.
이는 고령 저학력 위주의 중소농가들에게 복잡한 양식 실천노트와 표준 소득․역량 진단표를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현장의 농촌지도사들과 민간전문가들은 농가들이 경영 기록 및 조사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농진청은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외주를 주어 「2013년 강소농 사업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 보고서에도 몇가지 근본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 자료를 작성할 때 통계의 신뢰성을 증빙하기 위해 설문대상자 선정방식, 설문 문항, 설문 응답률, 통계 신뢰도, 통계 오차범위 등 통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농진청에 최종 제출된 보고서에는 설문문항을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계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보고서는 158개 시군의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790개 농가를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각 시군별로 상이한 강소농 프로젝트 참여 농가 숫자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선정 방식이고, 한편 조사 대상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 무작위 추출 방식이 아닌 지도사의 추천을 받는 등 통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근본적인 오류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강소농 육성 사업은 쌀 관세화와 한․중 FTA를 목전에 둔 우리 중소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실천노트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록양식을 간소화하고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