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41013]산림청, 해외산림 개발, 안정적 목재수급 국내반입 31.3 불과
의원실
2014-10-27 1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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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산림 개발, 안정적 목재수급? 국내반입 31.3 불과
- 해외산림개발 사업, 장기적․안정적 목재수급 위해 93년부터 추진
- 생산목재 국내 반입비중은 31.3 불과, 가격은 수입목재와 비슷
- 안효대 의원, “국책사업이 참여업체들 배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
산림청이 장기․안정적 목재자원 확보를 위해 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목재의 국내 수입비중이 현저히 낮으며, 그 가격조차 일반 수입목재와 비슷한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산림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목재 중 불과 31.3에 해당하는 목재만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목재공급에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목재소비량은 약 2,815만㎥이며, 이중 82.5에 해당하는 2,325만㎥의 목재가 해외에서 수입한 목재이다. 해외 수입 목재 중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으로 생산된 목재는 불과 35만㎥로 수입목재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이 22년째에 접어듬에도 눈에 띄는 뚜렸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산된 목재는 사업자들이 현지인력을 고용하여 직접 조림을 하고 벌채를 하기 때문에 일반 수입목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대 의원이 산림청에 요청한 「해외산림자원 개발 생산목재 대비 해외수입목재 경제성 비교」 문의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생산목재와 해외 수입목재는 시장에서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단가 대비 경제성을 분석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사업자들이 국책사업으로 원가절감한 목재를 일반 수입목재와 비슷한 가격에 팔며 이익극대화를 꾀하고 있어, 장기적․안정적 목재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이 사업자 배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안효대 의원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고, 정부는 정책 연구개발, 국가간 MOU, 정책자금 저리융자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유도했다.”고 지적하며 “국책사업이 사업자 배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산목재의 국내 반입량을 증가시키고 목재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