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41016]세월호 이후 멈춰버린 해경, 민생치안·해상안전비상!
의원실
2014-10-27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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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멈춰버린 해경, 민생치안·해상안전비상!
- 수사검거 건, 작년 8월 대비 17, 부정유해 수산식품사범 단속 작년대비 2에 불과..
- 경비실적도 작년대비 80대 수준에 그쳐..
세월호 사고후 6개월, 해체 발표후 5개월 동안, 우리해역 경비와 민생치안, 수산물 위생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의 업무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해경의 수사검거건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건수, 부정유해 수산식품사범 단속건수, 해상경비 실적 등을 확인한 결과, 작년대비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사검거 건수는 작년 8월 기준 42,513건에서 올해 8월에는 7,245건으로 17수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은 작년 487척에서 올해 102척으로 21수준, 부정유해 수산식품사범 단속은 9,322건에서 올해 197건으로 2수준, 해안경비는 작년 66,222시간 26분, 176,504.7 해리에서 올해 55,452시간 49분시간, 144,248.3 해리로 80대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중국 및 일본의 독도, 이어도 등 우리 해역주변 항공기, 순시선 출현횟수가 420회나 달하는 상황에서 해안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의 업무공백으로 우리 영토수호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작년 9월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024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507건 등 총 9,322건의 부정유해 수산식품사범을 단속했는데, 올해는 단 197건에 그치는 등 수산물 위생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세월호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고 전년대비 부정유해 수산식품단속건수 2, 해경수사검거 실적 17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생치안, 해안경비,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등 해경 본연의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사검거 건, 작년 8월 대비 17, 부정유해 수산식품사범 단속 작년대비 2에 불과..
- 경비실적도 작년대비 80대 수준에 그쳐..
세월호 사고후 6개월, 해체 발표후 5개월 동안, 우리해역 경비와 민생치안, 수산물 위생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의 업무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해경의 수사검거건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건수, 부정유해 수산식품사범 단속건수, 해상경비 실적 등을 확인한 결과, 작년대비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사검거 건수는 작년 8월 기준 42,513건에서 올해 8월에는 7,245건으로 17수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은 작년 487척에서 올해 102척으로 21수준, 부정유해 수산식품사범 단속은 9,322건에서 올해 197건으로 2수준, 해안경비는 작년 66,222시간 26분, 176,504.7 해리에서 올해 55,452시간 49분시간, 144,248.3 해리로 80대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중국 및 일본의 독도, 이어도 등 우리 해역주변 항공기, 순시선 출현횟수가 420회나 달하는 상황에서 해안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의 업무공백으로 우리 영토수호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작년 9월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024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507건 등 총 9,322건의 부정유해 수산식품사범을 단속했는데, 올해는 단 197건에 그치는 등 수산물 위생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세월호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고 전년대비 부정유해 수산식품단속건수 2, 해경수사검거 실적 17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생치안, 해안경비,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등 해경 본연의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