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41024]해양수산부. 폐스티로폼 부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의원실
2014-10-27 1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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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스티로폼 부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전국에 2천3백만개에 달하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단속없이 무단투기 되고 있어..
- 경남 통영시의 경우 78가 무단투기 된 것으로 추정
- 안효대의원‘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무단투기 근절과 회수대책을 강구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24일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해안가 양식장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의 무단투기로 연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1, 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중 1위가 해상부표 즉, 스티로폼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식장에서 주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는 전국적으로 2천 4백만개 이상으로, 경남 통영시의 굴 양식장에서만 2003년부터 2010년간 320만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교체되었지만, 이중 78가 무단투기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환경관리법, 어촌어항법, 어항관리법 등 여러 법령들에 의해 무단투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단속권이 있는 해경은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양수산부 또한 계도 이외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바닷가와 섬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부표가 해변의 미관 뿐 아니라, 연안오염의 주범”이라며, “스티로폼 부표 구매수량의 의무신고제, 지자체와 연계한 단속반의 설립 등 스티로폼 부표를 포함한 어구의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