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북한의 전자전 능력 증가 우려
전자전 및 사이버전 능력 강화
□ 북한의 전자전 능력 현황
-국방부 정보본부 공개 제출자료
·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는 총참모부 예하에 1개 전자전 연대와 전방 4개 군단에 각각 1대 대대
를 편성한 후 수십여 개소의 전자전 기지를 평원선 이남에 배치
· 북한의 현재 전자전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아군 전방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도·감청 능력은 남한 전 지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국방부는 북한의 전자전 수행능력에 대해 전자보호대책인 주파수 도약방식 무전기 및 비화장
비 사용, 음어 및 암호화 통신 이용을 감안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주파수 대역별 도·감청장비, 방해장비, 방탐장비 및 제한적인 전자재
밍 장비는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전자전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전자전기는 보유하고 있
지 않아, 대규모의 전자전 수행 및 대응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 북한은 ’92년부터 93년 AN-24기를 개조하여 전파방해장비를 장착하여 방공부대를 대상으로
전자공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99년 이후 신형 전자정보 수집장비 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01년 김정일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이후부터 전자장비를 현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북한은 남한의 전파탐지가 가능한 중서부 지역과 평양인근에 전자정보 수집기지와 전
파방해장비 기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은 여전히 신형 전자정보
수집장비 및 무선감청 수집장비등 확보하여 전자전 능력을 여전히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짐
□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 편성 현황
총참모부 예하전자전국지상군해군공군전자전
(평양:1)전자전
(전방군단:4)전탐기지/함정레이다/항공기
□ 문제점
· 지난 ’04년 군단급 야외기동훈련과 을지훈련 기간동안 전파월경을 측정한 결과 14개 부대의
80개 무선통신망중 33개망이 북한으로 전파가 월경되는 것으로 확인됨
· 기무사에서도 을지훈련등 대규모 훈련시 훈련부대 통신망을 대상으로 전파월경 사태를 점검
한 결과, 무선 통신장비별 통달 거리까지 전파월경이 가능하여 북한군이 무선 장비 통달거리내
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전파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또한 북한은 지난 수년간 통신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여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등 모든 주파
수 범위내에서 우리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책
· 북한군은 지난 수년간 통신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여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등 모든 주파수
범위내에서 우리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 북한은 통신재밍 훈련을 실시하고 전파방해는 채프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소수의 IL-
28, AN-24기에 전자장비를 장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 국방부는 북한의 전자전 수행능력에 대해 전자보호대책인 주파수 도약방식 무전기 및 비화장
비 사용, 음어 및 암호화 통신 이용을 감안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
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
□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현황
-국방부 정보본부 공개 제출자료
· 북한은 노동당 및 인민무력부 산하에 해킹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86년부터 김일성 군사대
학에서 5년 과정으로 컴퓨터 전산교육을 실시한 후 군 관련부서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 이중 전문 해킹요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집중양성하여 현재 500~600여명이 배
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또한 해킹부대 운영은 총참모부 예하 지휘자동화국과 정찰국에서 전담하며, 해킹부대의 주
요 임무는 한·미·일등 적성국에 대한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군 지휘통신망을 교란시키는 해킹
및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입수된 바 없으나, 인터넷 등 공개첩보에 의
하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