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8]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 개성공단관련 한누리(주)에 75억 출자
의원실
2014-10-28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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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노무현정권 말기인 지난 2007년8월1일, 개성공단내 숙박시설 및 에너지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한누리(주)에 75억원을 출자함
총계
LH
창원관광개발
현대아산
CNC종건
120억
75억(63)
23억(19)
12억(10)
10억(8)
□ 그러나 계속해서 7년째 사업도 못하고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음
(단위 : 억원)
구 분
&3911년
&3912년
&3913년
비 고
자 산
120
108
104
* 한누리는 남북관계 경색
으로 개성소재 한누리
호텔 등의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별도 매출이 없음
부 채
11
11
11
자 본
109
97
93
당기순이익
△4
△4.7
△3.2
□ 개성 소재 현지법인 한누리호텔 준공(’09. 4) 전후 남북관계 경색과 5.24 대북제재조치의 여파로 장기 미개관 상태이며, 영업 미개시 지속으로 관리비용 증가
개성소재 현지 법인 현황
한누리호텔(직영)
한누리에너지(위탁)
사업
컨셉
․비즈니스호텔 종합휴게공간
․주유소(현대오일), 충전소(E1)
부지
면적
,615㎡(2,000평)
,130㎡(2,156평)
건축
규모
․연면적 6,616㎡ 5층 101실
․연면적 426㎡(사무동)
진행
단계
․호텔 준공(’09.4) 후 미개관
․주유소 : 수탁자 현대아산, ’09.6월부터 영업개시중*
* 건물건축비를 수탁자가 부담하여 별도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음
․충전소 : 수탁자 E1, 미착공
아래는 당일 질의할 내용입니다.
■ 노무현 정권 마지막해인 2007년6월과 10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도 수행했었는데, “개성에 호텔과 에너지 사업을 하라”는 통일부나 청와대측의 요구나 압력이 있었습니까?
■ 2007년당시 한누리(주) 출자를 결정한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LH의 사업참여가 결정되었습니까? 정권말기에 급작스레 투자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동출자한 창원관광개발, CNC종건 등은 LH와 어떤 인연과 과정으로 동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 지난 2007년 이후 매출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자본금만 16억이나 까먹은 상황입니다. <한누리 호텔>은 5년이 넘도록 개관도 못한 상태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언제 개선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설령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돌발변수가 발생해 사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현재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LH는 本의원 자료요구서에 대한 답변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개성공단 정상화 추이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손실을 입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높은 사업체에 투자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더불어 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 준공(2007. 12.)이후 개성공단 관련 부대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증설공사에 2015년까지 168억원, 용수시설 도수공사에 1, 2차분 포함 40억2천만 원, 출퇴근도로 보수공사에 31억 원을 사용했거나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공사비를 모두 받은 상황입니까? 아울러 1,103억 원이 들어간 개성공산 1단계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는 모두 회수가 되었습니까?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여서 공사의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합니다.
총계
LH
창원관광개발
현대아산
CNC종건
120억
75억(63)
23억(19)
12억(10)
10억(8)
□ 그러나 계속해서 7년째 사업도 못하고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음
(단위 : 억원)
구 분
&3911년
&3912년
&3913년
비 고
자 산
120
108
104
* 한누리는 남북관계 경색
으로 개성소재 한누리
호텔 등의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별도 매출이 없음
부 채
11
11
11
자 본
109
97
93
당기순이익
△4
△4.7
△3.2
□ 개성 소재 현지법인 한누리호텔 준공(’09. 4) 전후 남북관계 경색과 5.24 대북제재조치의 여파로 장기 미개관 상태이며, 영업 미개시 지속으로 관리비용 증가
개성소재 현지 법인 현황
한누리호텔(직영)
한누리에너지(위탁)
사업
컨셉
․비즈니스호텔 종합휴게공간
․주유소(현대오일), 충전소(E1)
부지
면적
,615㎡(2,000평)
,130㎡(2,156평)
건축
규모
․연면적 6,616㎡ 5층 101실
․연면적 426㎡(사무동)
진행
단계
․호텔 준공(’09.4) 후 미개관
․주유소 : 수탁자 현대아산, ’09.6월부터 영업개시중*
* 건물건축비를 수탁자가 부담하여 별도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음
․충전소 : 수탁자 E1, 미착공
아래는 당일 질의할 내용입니다.
■ 노무현 정권 마지막해인 2007년6월과 10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도 수행했었는데, “개성에 호텔과 에너지 사업을 하라”는 통일부나 청와대측의 요구나 압력이 있었습니까?
■ 2007년당시 한누리(주) 출자를 결정한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LH의 사업참여가 결정되었습니까? 정권말기에 급작스레 투자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동출자한 창원관광개발, CNC종건 등은 LH와 어떤 인연과 과정으로 동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 지난 2007년 이후 매출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자본금만 16억이나 까먹은 상황입니다. <한누리 호텔>은 5년이 넘도록 개관도 못한 상태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언제 개선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설령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돌발변수가 발생해 사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현재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LH는 本의원 자료요구서에 대한 답변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개성공단 정상화 추이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손실을 입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높은 사업체에 투자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더불어 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 준공(2007. 12.)이후 개성공단 관련 부대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증설공사에 2015년까지 168억원, 용수시설 도수공사에 1, 2차분 포함 40억2천만 원, 출퇴근도로 보수공사에 31억 원을 사용했거나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공사비를 모두 받은 상황입니까? 아울러 1,103억 원이 들어간 개성공산 1단계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는 모두 회수가 되었습니까?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여서 공사의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