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8]고속도로 내진설계 미확보 교량 1,000개
의원실
2014-10-28 1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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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나라에 6.5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연간 13억대가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 여겨져 왔으나, 지난 37년간(1978년~ 2014년) 지진발생은 1,139회로 연평균 31.1회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20회로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지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해 및 동해 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였고, 내륙에서는 대구·경북이 132회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속도로 전체교량 8,453개소 중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은 1,000개소로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속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등급 현황” 자료 결과, 교량 171개소, 터널 7개소 총 178개소가 안전등급 C등급(보통)이며, 그중 21개소는 내진설계도 미반영 된 교량으로 나타났다.
※ 안전등급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김희국 의원은 “안전이 최대의 화두인 지금의 현실과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 교량의 중요도로 볼 때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교량이 파괴될 경우 대규모 인명손실의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고,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안전 불감증이다. 도로공사는 “지각판 경계에 위치하여 지진피해 위험이 큰 일본, 중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하여 중소규모 지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진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말 그대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중국 윈난(雲南)성 대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수 개진되고 있으며, 더욱이 2011년 소방방재청이 국립방재연구소에 의뢰한 지진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일원에서 규모 6.5인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 7,394명, 부상 9만 9,243명, 건물전체 파손 2만 6,520채, 반파손 3만 7,132채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고강도 지진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수 개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공사는 2011년에 소방방재청이 실시 한 것처럼, 지진 발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대로 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검사와 내진보강으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 여겨져 왔으나, 지난 37년간(1978년~ 2014년) 지진발생은 1,139회로 연평균 31.1회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20회로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지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해 및 동해 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였고, 내륙에서는 대구·경북이 132회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속도로 전체교량 8,453개소 중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은 1,000개소로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속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등급 현황” 자료 결과, 교량 171개소, 터널 7개소 총 178개소가 안전등급 C등급(보통)이며, 그중 21개소는 내진설계도 미반영 된 교량으로 나타났다.
※ 안전등급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김희국 의원은 “안전이 최대의 화두인 지금의 현실과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 교량의 중요도로 볼 때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교량이 파괴될 경우 대규모 인명손실의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고,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안전 불감증이다. 도로공사는 “지각판 경계에 위치하여 지진피해 위험이 큰 일본, 중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하여 중소규모 지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진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말 그대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중국 윈난(雲南)성 대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수 개진되고 있으며, 더욱이 2011년 소방방재청이 국립방재연구소에 의뢰한 지진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일원에서 규모 6.5인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 7,394명, 부상 9만 9,243명, 건물전체 파손 2만 6,520채, 반파손 3만 7,132채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고강도 지진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수 개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공사는 2011년에 소방방재청이 실시 한 것처럼, 지진 발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대로 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검사와 내진보강으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