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및 대책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감축은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주한미군의 감축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공중전력의 경우 ’98년 대비 약 43%가 감축되어 가장
많이 감축되었고 그 다음으로 탄약이 24%, 지상장비 18%등 순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 주한미군의 감축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8년 대비하여 병력과 장비가 약 1/4이 줄어든 것으
로 확인됨

·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의 기지방어용으로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98년 50기 380발을 보유
했으나 올해는 60기 50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감축되고 있는 다른 장비와 달리 오
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감축되는 부대의 주요 전투장비는 미육군 사전배치재고에 포함
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가능토록 하였다고 밝혀왔는데 현재 미육군 사전배치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전투장비의 현황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