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표준 인성검사 관련

□ 사업현황

· 육군 표준 인성검사는 사회변화와 신세대 장병 심리를 고려한 신상파악 및 관심병사/복무부
적응병사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병력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함

· 특히, 육군 훈련병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상 성격자를 조기에 색출하여,
입영을 억제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핵심 및 위험물 취급직위에 대한 군사특기 부여를 제한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2001년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과학적인 인성검사 방법인 육군표준 인성검사를 년 2회
에 걸쳐 대위급 이하 전장병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인 인성발전으로 부대 단결을 도모하고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

□ 검사결과 현황

· 지휘관심 병사(부적격자)

-결과 판단이 비정상(Ab-Normal)으로 분석된자

-긍정 또는 부정왜곡 결과 판단에 따라 재실시한 결과 비정상 (Ab-Normal)또는 부정왜곡
(Facting-Bad)로 판단된자

· 자료의 활용
-신검대 통보 : 정신과 정밀 대상자 군의관 참고자료

(※정신과 정밀진단시 활용하여 귀향 판정 참고)

-해당 교육연대 통보(부적격자) ; 지휘관 부대관리 및 사고예방 참고자료로 활용

(※교육 수료시 전속부대로 개인생활기록부 동봉 순환)

□ 인성검사 실시 결과 현황 (’05년 1월 ~ 7월) -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2003년 ~2004년 예산부족으로 인해 부대별 인성검사를 일병이하에 한하여만 실시

· 전입 3개월 미만자는 상호평가 부분은 집단내 판단 제한으로 제외

※ 년 1회 실시시 이병에게 중요한 시기에 검사 불가
⇒ 주기적 / 수시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 미 확립

· 올 1월부터 7월 까지 7개월 동안 육군 훈련병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63, 274명
중 59,440명이 적격자로 나타났고 약 6%에 달하는 3,834명 부적격자로 나타났음

(※ 이중 265명은 귀향조치)

· 문제는 이미 부적격자로 판정된 3,834명중 무려 93%에 달하는 3,569명이 각종 부대적응교육
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그대로 복무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음.

· 또한 문제는 인성검사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병사에 대해 군복무 판정과 귀가판정을 내는 정
확한 기준이 없고 정신과 군의관 1인에게 맡겨 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임

· 특히 인성검사 문항 중 대부분이 형식적 검사로 인하여 실질적검사에 효율성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