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인배 의원-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05년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1. 도공, 고속도로관리공단에 특혜성 수의계약 6년간 5,000억원 몰아주기
- 순수익 두배이상에도 어렵다고 경영진단...4년간 1,300억원 추가지원약속
- 공단, 3년간 순수익 254억, 도공 27.6%의 출자에 3억 7,000만원
쥐꼬리 배당금



2. 영동고속도로 안전관련 시설 엉망 !
- 도로안전진단 결과 안전 관련 문제점 731건 지적!!



3. 잠자는 고속도로 조사사업 실시설계비 131억원!
- 98년 이후 호남권 신규고속도로 7조 1,200억원에 강원도는 2건,
40㎞에 8,700억원에 불과



4. 민자고속도로, 엉터리 통행량 예측으로 혈세지원 심각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잘못으로 지난 5년간 운영적자분 3,700억원 지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2년간 800억원 지원
- 통행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당 159원..도공 통행료 보다 2.6배 비싸



5.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낙제점...23개 노선 중 11개 노선은 최악의 저속도로!
- 318개 구간 가운데 53곳은 거북이 구간
- 전국 교통혼잡비용 22조원 가운데, 고속도로 발생혼잡비 2조원에 육박



6. 하이패스 차로는 뺑소니 도로인가!



7. 장애인도 외면하는 장애인 할인카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