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24]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입시 피해자 구제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4-10-30 0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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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입시 피해자 구제책 마련해야
◯ 대입수학능력시험 도입 후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사례만 3건
◯ ‘세계지리 문항’이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류문항’임이 인정됨
◯ 오류 인정 후 피해학생 구제책보다는 상고심 고민 등 재판에 중점
◯ 평가원은 오류를 인정하고 법적 대응보다 보상대책에 집중해야
◯ 대입수학능력시험 도입 후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사례만 3건
◯ ‘세계지리 문항’이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류문항’임이 인정됨
◯ 오류 인정 후 피해학생 구제책보다는 상고심 고민 등 재판에 중점
◯ 평가원은 오류를 인정하고 법적 대응보다 보상대책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