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후의원실-20140916]학교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교육부 거짓말
의원실
2014-10-30 1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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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 허용위한 교육부 규정이 가이드라인? 교육부의 거짓해명
교육부 각 교육청에 공문 통해 심의규정 준수요구, 향후 확대계획도
교육청들은 상위법에 따른 권한침해 임에도 검토없이 무조건 시행
교육부 각 교육청에 공문 통해 심의규정 준수요구, 향후 확대계획도
교육청들은 상위법에 따른 권한침해 임에도 검토없이 무조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