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후의원실-20141006]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39자치사무&39 자문 받고도 &39국가사무&39 주장
의원실
2014-10-30 1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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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39자치사무&39 자문 받고도 &39국가사무&39 주장
정진후 의원 의뢰결과 자사고 훈령 효력 부족하거나 상위법령 위배소지 있어
정진후 “정치논리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39자치사무&39 자문 받고도 &39국가사무&39 주장
정진후 의원 의뢰결과 자사고 훈령 효력 부족하거나 상위법령 위배소지 있어
정진후 “정치논리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