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21sh.or.kr ***********************************(정책질의자료집 3) 투신권 구조조정과 관련한 더 묻어들 수 없는 역사의 진실 -------------------------------------------------------------------- 정책질의자료집 3권째를 내면서 붙인 이름치고는 너무 거창하고 무겁다는 감이 든다. 그러 나 자료집에라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 한 사람이라도 자료집에 눈길을 보내 지나간 역사의 커튼 을 치우고 진실을 보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지난 역사에 대해 애정과 분노가 교차한다. 1백5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도 여전히 금융권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은 채 추가 공적 자금 투입 논의가 재론되고 있다. 한투와 대투의 구조조정을 위해 5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투 입한다는 소리가 외신을 통해 들려오고 있고 매각설도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양 투신증권사 에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9조4천5백9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그런데 또 5조원 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자료집은 2회에 걸친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준비한 투신권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의와 관련 증빙문서들을 담고 있다. 조사특위 활동만 했지 제대로된 청문 회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알릴 기회가 없었다는 것 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다.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투신권 구조조정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도출되면서 몇 년 전에 써놓은 질의원고와 증빙자료를 더 이상 사장시킬 수 없어 자료집의 형식으로라도 묶어 놓 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 아마도 여기에 실린 증빙문서들은 문서보존연한으 로 인해 지금쯤은 폐기됐을 수도 있을 문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 자료집에 의의를 찾 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난 두 번의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적자금 관련 문서들이 일반문 서들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돼 단기간 내에 파기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방 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19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동 문서들에 대해 보존기간을 명시 함으로써 공적자금과 관련한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동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 개정법률안 현재까지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돼 있 다. 16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동 법률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인간 세상사의 일에 애정과 분노 둘 중의 어느 것이 하나라도 없다면 자신의 일 같지 않고 남 의 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로써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공적자금에 관한 한 애정보다는 분노에 가깝다. 지난 4년간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임기 내내 공적자금과 씨름해야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피감기관으로 있었기 때문 이다.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무산될 때마다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공적자금과 관련한 정책실패와 비리 등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투신권을 구조조정한다고 하면서 투신회사를 증권사로 전환해 놓고 나머지 일부 기능을 떼 내 투신운용사로 분리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투신회사의 기능을 해낼 금융회사가 없어지게 된 꼴이 됐다. 증권사로의 전환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의 해 당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선진금융을 위한 허울이 씌워졌지만 그러다보니 정작 금융 시장에선 자금 중개와 간접 투자상품을 통한 재테크 기능이 봉쇄된 채 금융질서가 은행권을 중 심으로 재편되는 기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 됐다. 그 피해를 우리는 카드채 대란에서 볼 수 있었다. 여기에 또 분노가 있다. 2003.9. 30. 국회의원 이성헌(한나라당 서대문갑) <자료집 문의는 788-2112 이동빈비서관에게 부탁드립니다>p://s.ardoshangha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