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故 고현철 교수님께 사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희생하신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참극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한 타살입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자율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대학의 교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총장직선제를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폐지하라마라 강요하기보다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후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일찍이 이 약속을 지켰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의 약속과 달리 직선제를 유지한 몇몇 대학에조차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압박하며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학 구조 개혁과 평가를 통한 관료적 지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관료주의가 대학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교수 사회를 위축시켰습니다. 심지어 공주대, 방송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도 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대학 행정을 장기간 마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개혁과 비전은 뒷전으로 한 채 재정지원과 구조개혁 평가를 도구로 대학을 줄세우고 길들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의 근본 영역인 기초학문, 순수학문은 위축되었고, 국립대학마저 시장 만능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들과 교수들은 자신의 고유 역할을 망각한 채 대학 평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서류 작성에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권력이나 정치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시대와 사회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상아탑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학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부는 자본주의와 관료주의로 대학을 짓밟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본래 대학 자율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 선진화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선진화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참극을 불러온 당사자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고인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학 통제 정책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다가오는 국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추궁할 것이며 앞으로 대학의 자율을 지켜내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5년 8월 19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
(박주선,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설훈,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