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학교 앞 호텔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제 문체부는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은 대한항공 호텔 건립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아야한다. 당초 대한항공은 2008년 송현동 부지 3만6642㎡를 매입해 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 신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풍문여고 등 3개 학교와 인접해 호텔 건립이 법으로 제한된 지역이다.

어제 발표는 사실상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신호탄이며 문체부와 특정 재벌의 유착이다.

첫째, 어제 문체부는 대한항공이 호텔을 추진이 중단된 것처럼 브리핑했지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호텔만 빠지게 된 것이고 나중에 건립할 수 있을지 없을 지는 볼 것”이라고 확인했다. 여전히 호텔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문체부가 대한항공과 추진하겠다는 복합문화단지(한국문화 체험공간) K-Experience는, 대한항공이 추진하던 한옥호텔과 그 규모와 구성에서 대동소이하다. 어제 문체부 장관과 대한항공 간부는 K-Experience를 지하 3층, 지상 4층의 전통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한옥호텔과 차이가 없다. 나중에 호텔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특정재벌이 100 자기부담으로 특정시설을 짓는 것을, 문체부가 ‘국정 2기 문화융성 추진계획’의 주요사업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이다. 대한항공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성급하고 알맹이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체부가 대리발표한 대한항공의 K-Experience, 201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결론적으로, 이 정부가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지 않겠다, 대한항공이 학교 앞에 호텔건립을 확실히 포기한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현행법상에도 학교 앞 호텔건립은 심사를 통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호텔 건립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덧붙여 한국은행은 호텔 숙박업이 과잉공급 되어 진입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재벌과 유착해 국민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5. 8. 19
국회의원(국회 교문위) 유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