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50904][국감5]국민 빚으로 마련한 300억원 공연계 지원예산
의원실
2015-09-04 1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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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빚으로 마련한 300억원 공연계 지원예산
‘대규모 상업공연’만 챙겨먹는다
- 메르스 이후 공연계 살리겠다며 시작한‘11티켓 사업’공연계 부익부빈익빈 가중
- 대형공연기획사는 마케팅의 기회로, 소규모 기초예술공연은‘그림의 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공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11티켓’사업이 사실상 대형기획사가 기획한 대형 공연에 집중되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티켓 사업은 문체부의 지정을 받은 공연에 한해, 공연티켓 한 장을 구입하면 티켓 한 장을 더 주는 방식의 지원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총 300억원이 편성됐다.
국민 빚으로 마련한 추경예산인데…
일부 대형 기획사의 외국 뮤지컬 판촉비용보조금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 티켓’ 지원 정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작품은 대형 상업뮤지컬인 <엘리자벳>과 <맨 오브 라만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공연은 11티켓 사업이 시작된 전체 결제액 3억 2천만원 중 25.6인 8천 3백만원을 차지했다.(8월 18일부터 8월 25일 오전 9시 기준)
<맨 오브 라만차>의 S석 티켓 1장의 정가는 11만원이지만, 문체부의 지원을 받은 일부 수량은 2장에 5만원에 예매되고 있다. <엘리자벳>역시 S석 1장의 정가는 8만원이지만 5만원으로 낮추어 판매하고 있다.
<엘리자벳>과 <맨 오브 라만차>가‘11사업’지원 요건 중 하나인‘5만원 이하의 공연티켓’기준에 맞춰 일부 티켓금액을 대폭 낮추어 예산지원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홍보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8월 26일 현재, <엘리자벳>은 예매순위 1위를,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예매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규모 공연, 기초예술공연은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
그러나, 대형 공연기획사들이 이용하여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있는‘11티켓’사업예산은 기초예술공연에겐 ‘그림의 떡’과 다름없었다. 유기홍 의원이 검토한 결과 94개 공연 중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뮤지컬 19개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그나마 기초예술로 구분될 수 있는 연극 44개마저 대부분‘돈 되는’코미디나 로맨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 안되는’소규모 기초예술공연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11티켓’사업 지원 대상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작품 제작비를 전액 지원받는 작품과 공연법상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제외시켰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하의 소극장은 등록 의무가 없다. 문체부는 소규모 기초예술공연이 작품제작비를 지원받거나, 미등록 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급하다며 추경예산 받아놓고…전액 집행 못할까봐 티켓 가격한도 올리겠다는 문체부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대규모 상업공연에 대한 지원예산 집중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예산 집행이 예상보다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5만원으로 설정한 티켓 가격 상한선을 7만원으로 상향시킬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기재부에 보낸‘공연 티켓 11사업 보완 검토’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원대상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면 예산 300억원을 모두 집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가 큰 대형 뮤지컬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문체부가 발표한 ‘11 티켓 사업 1차 지원 대상 공연에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인 <인 더 하이츠> <신데렐라>와 오리지널 내한공연인 <원스> <노트르담 드 파리> <로미오 앤 줄리엣> 등이 포함된 바 있어, 문체부의 주장대로 티켓 가격 상한을 7만원으로 올릴 경우 외국 대형 공연만 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기홍 의원은“문체부가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로‘11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 대형 라이선스·해외제작사에게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결과를 낳았다”며“대형 제작사들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처한 기초공연예술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