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817]흘에 한번씩 경찰한테 털리는 ‘국민 개인정보’
의원실
2015-09-04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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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빈번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여 적발된 경찰이 ‘12년에 165명, ’13년에 54명, ‘14년에 70명으로 3년간 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흘에 한번씩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 조회가 227건, 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62건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여 적발된 경찰이 ‘12년에 165명, ’13년에 54명, ‘14년에 70명으로 3년간 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흘에 한번씩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 조회가 227건, 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62건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