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04]묻지마 범죄자 10명 중 7명은 ‘무직’ 절반 이상은 정신질환 경험
의원실
2015-09-04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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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영과 서울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제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묻지마 범죄란 별다른 원인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2013)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자 48명 중 10명(20)은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범죄자 25명(50)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범행 당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들로 경제적 수준이 매우 취약하였다.
묻지마 범죄란 별다른 원인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2013)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자 48명 중 10명(20)은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범죄자 25명(50)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범행 당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들로 경제적 수준이 매우 취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