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21sh.or.kr-------------------------------------------(정책질의자료집 5) 캠코의 대우부실채권 매입과 관련 알려야 할 진실 *************************************************************************** 공적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자산관리공사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거수기 경영관리위원회이 다. 자산관리공사는 아무런 주체적 의지도 없이 정부가 이렇게 하라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의사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느라 상임위원회에 열심히 질의하면 마치 정말 자신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논리를 내세워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가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서들을 대하고 있으면 그것 은 결국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자산관리공사의 임 원들은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결정한 것인양 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관료사회의 오랜 관행이 아닐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우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자산관리공사가 독자적인 의견을 낸 것이 없다고 한다 면 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의 노력을 가볍게 폄하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미안함도 있지만 사실 문 서를 대하고 있으면 재경부의 전횡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 2000년 11월28일 있었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된 대우자동차 부실채권의 매입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통보하면서 "정책적 결정사항임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동 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이라는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다. 면죄부가 필요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경부장관의 면죄부를 담은 공문하나로 자산관리공사가 행한 행위들에 대해 국민은 과연 정 작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일까. 이점에 있어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면죄부에 따라 대우자동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보유중인 대우차 담보채권 5천2백65억원 및 무담보채권 1조6천7백35억원을 각각 1백%와 22% 의 매입율로 자산관리공사는 사들였다.이것은 유례가 없는 매입조건이었다. 자산과리공사는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문한장으로 아무런 공적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 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게 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에는 31조6천4백64억원어치의 대우관련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 나 아무도 이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시간을 적당히 끌다가 얼마가서 없었던 것으로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국민들은 여전히 열심히 세금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한투와 대투가 갖고 있던 대우채권도 마찬가지로 80.3%에 매입했다. 오히려 이것은 100% 매 입해도 되는 것이었다. 담보가 빵빵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투와 대투는 이것을 70% 상각시켜 30%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70% 만큼의 공적자금을 받으면 서 80.3%에 팔아 50.3% 만큼의 이득을 내 꿩먹고 알먹고 했다. 이 모두가 공문 한 장으로 이 뤄진 일이었다. 그 공문들을 모아놓았다. 20003.10.2. 국회의원 이성헌 (한나라당 서대문갑) %정책자료집 문의는 788-2112 이동빈비서관에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