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열로 인한 사고건수 해마다 줄지 않아!!!”
- 최근 5년간 1,473건에 82명 사망, 628명 부상…. 사망률 11.5%로 평균보다 6배
- 매일 발생하는 50톤의 토사와 20톤에 달하는 쓰레기 발생도 사고 부추겨...,
- 타이어 파열 사고로 인한 소송도 줄이어...,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고속도로상에서 타이어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사고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고발생시 사망자 비율이 11.5%
로 작년도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률 평균 1.85%보다 6배 이상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함.
o 최근 5년간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74건에 사망자 82명, 부상자 628명
으로 매우 높은 발생빈도를 보임.
o 타이어 파열의 원인으로는 도로상에 떨어진 ① 낙석, 쇠뭉치, 플라스틱 김치통 등 이물질과
충격 후 파열, ②노면불량으로 파열, ③ 재생타이어 등 불량타이어 사용으로 인한 파열, ④ 화
물자동차의 과적 및 적재불량등이며, 이로 인한 소송 건수도 ‘02년 이후 현재까지 7건에 달함.
- 이중 2건은 도로공사가 패소하였으며, 2건은 계류중임.
☞ 타이어 파열로 인한 사고현황 - 첨부자료 참고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고속도로상에서 타이어 파열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
명사고를 유발하므로, 특단의 조치 마련이 요구된다.”라며, ① 매일 평균 50톤이 넘게 발생하
는 낙석 등 폐토사와 매일 20톤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비개선 및 전문 인력 확충 ②
화물자동차의 화물자동차의 과적 및 적재불량에 대한 철저한 계도 및 안전캠페인 전개 ③ 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관련 법규 개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