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50908][국감13]국고 펑펑 지원받은 국제경기대회, 경제성은 마이너스!
의원실
2015-09-08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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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경제효과는 어디가고…
국고 펑펑 지원받은 국제경기대회, 경제성은 마이너스!
- 5개 국제대회, 예상보다 7,900억원 더 사용…증가분의 88.2는 국고에서 메워
- F1대회는 6천억원, 충주조정선수권대회는 852억원‘국가적 순 손실’
- 대규모 국제 경기대회에 대한 사후 평가, 단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아…
2010년 이후 한국에서 열린 5개의 국제체육경기대회에 투입된 비용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예산은 더 많이 썼지만 경제효과는 오히려‘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국내 유치 국제체육경기대회의 개최비용 및 경제효과 비교분석’에 따르면, 분석대상인 5개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추진했던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했던 비용보다 실제 총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고,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충당된 것으로 밝혀졌다. 5개 대회는 당초 계획보다 7,900억원을 더 사용했으며, 그 증가분의 88.2인 6,967억원이 국고에서 메워진 것이다.
전남 영암에서 열린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당초 유치 예상 비용이 7,330억원 이었지만, 유치 이후 실제 지원된 사업비는 8,752억원으로 총 1,442억원 증가했다. 사업비용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고(1,442억원 중 1,203억원)에서 충당됐다.
2011 대구육상대회는 총 사업비가 365억원이었지만, 실제 유치비용은 총 2,105억원으로 5배 이상 껑충 뛰었다. 대구광역시는 당초 국고보조비용을 50억원으로 계상했지만, 실제로는 국고 1,154억원을 지원받아, 예상의 23배가 넘는 1,1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3 충주조정대회는 국고 지원액이 91억원에서 288억원으로 3배에 달하는 197억원 증가했고, 총 사업비 역시 488억원에서 99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총 사업비는 1조 8,898억원에서 1조 9,967억원으로 약 1,070억원 늘었으나, 국고 지원액은 2,651억원에서 5,931억원으로 3,280억원이나 증가했다. 국고 외 부담은 2,211억원 줄고 국고 지원액만 3,280억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열린 광주 하계U대회 역시 국고 지원액이 843억원에서 2,026억원으로 1,180억원 늘었으며, 총 사업비도 2,811억원에서 6,172억원으로 3,36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각 경기대회는‘본전도 못찾은 채’큰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는 손익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F1대회 개최로 인해 8,179억원의 지출이 발생했지만, 대회 개최로 인한 총 편익은 975억원에 불과했다. 이 차액을 201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사회적 손실이 6,004억원에 달했다. 한편 F1대회 유치를 추진했던 전라남도는 당초 2,7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대회 유치를 추진했던 충북도와 충주시는 조정대회 유치로 1,159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머지 국제경기대회(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U대회)는 대회를 종료한 후 회계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있어 경제성 분석조차이 불가능 했다. 또한, 경기대회 유치 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예측한 기대효과와 비교하여 실제로 얼마만큼의 경제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평가해야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현재까지 대규모 국제 경기대회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홍 의원은“지자체들이 대책 없이 국제체육경기대회를 유치해놓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저한 경제성 검토를 거쳐 국제대회를 유치 하고, 대회 종료 후에는 반드시 사후 경제 효과 검토를 받도록 해야만 국고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