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0902]작년 기업 47.3 법인세 한 푼 못 내
의원실
2015-09-08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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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작년 한 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법인 55만 472개 기업 가운데 47.3인 26만 173개의 기업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했다.
총부담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커서 낼 세금이 없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신고된 법인수는 51만 7805곳 보다 3만 2667곳 늘었으나 총부담세액 없는 법인의 수도 24만 3675곳 보다 1만 6498곳 늘어 전체 비중이 47.1에서 47.3로 0.2 증가했다.
총 부담 세액이 없는 기업 비중의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56.7로 가장 높았고 대전(46), 제주(45.9), 경기(45), 부산(43.5), 전북, 충남(42.8), 인천(42.2), 강원(41.9), 전남(41.7), 광주(41.6), 충북(41.3), 경남(40.3), 대구(39.2), 울산(37.8), 경북(37.7), 세종(37.2)순이었다.
황 의원은 “경기 불황에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로 기업 간 불균형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법인 55만 472개 기업 가운데 47.3인 26만 173개의 기업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했다.
총부담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커서 낼 세금이 없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신고된 법인수는 51만 7805곳 보다 3만 2667곳 늘었으나 총부담세액 없는 법인의 수도 24만 3675곳 보다 1만 6498곳 늘어 전체 비중이 47.1에서 47.3로 0.2 증가했다.
총 부담 세액이 없는 기업 비중의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56.7로 가장 높았고 대전(46), 제주(45.9), 경기(45), 부산(43.5), 전북, 충남(42.8), 인천(42.2), 강원(41.9), 전남(41.7), 광주(41.6), 충북(41.3), 경남(40.3), 대구(39.2), 울산(37.8), 경북(37.7), 세종(37.2)순이었다.
황 의원은 “경기 불황에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로 기업 간 불균형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