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지상장비 10대중 2대만 정비 가능

□ 질의 및 대책

· 육군은 지상 장비의 정비지연 사유로 “국방재정 압박에 따른 적정 장비유지 부족으로 정비지
연 장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육군은 매년 장비유지비로 △야전정비 16,075백만원 △창정비 3,244백만원 △외주정비
169,161백만원 △해외정비 12,884백만원 △ 수리부속 350,068백만원 등 총 5,531억원을 지출하
고 있음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육군이 6.25전쟁이후 미군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
는 군원장비인데 현재 육군은 105미리,155미리 곡사포와 M47,M47전차등 총 4,445대의 장비
를 보유하고 있으며 년간 운영유지 예산으로 1,170억원을 사용하고 있음

· 육군은 예산부족으로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말고 50년 이상된 노후화 군원
장비 유지에 전체유지예산의 21%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도태시기를 앞당기고 과감하게 도태
결정하여 운영유지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신형장비 정비에 사용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