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09]“2015년 정부광고 대행 대기업에 70 편중”
의원실
2015-09-09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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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2015년 정부광고 대행 대기업에 70 편중”
- 참여건수 중소대행사가 많지만, 금액은 대기업이 2.5배(대기업 계열사 : 175억, 중소대행사 : 71억)
- 최근 5년 평균도 건수는 4:6이지만, 금액은 6:4로 대기업이 적게 참여하고 많이 가져가고 있어
- 중소기업 참여 확대방안 시행 후인 2014년 일시적으로 중소대행사 비중이 높아졌지만, 올해 다시 7:3으로 대기업 편중 심화
정부는 2013년 정부광고 대행사업의 대기업 편중을 줄이는 중소대행사 정부광고 참여 확대방안을 시행했지만, 2014년 한 해만 완화됐을뿐 2015년 다시 대기업 계열사가 175억, 중소대행사가 71억의 정부광고를 대행하면서 대기업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대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27건, 중소대행사는 42건인 반면, 그 금액은 대기업 계열사가 1,962억, 중소대행사가 1,260억을 취급하면서 건수는 4:6이지만, 규모는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와 반대로 대기업에 정부 광고를 몰아주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배불리기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 아니냐”고 밝혔다.
또한 2013년 10월 정부는 중소대행사 정부광고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시행했는데 그 결과 2014년 일시적으로 중소대행사의 정부광고 대행이 건수와 금액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2015년 다시 대기업 계열사가 70가 넘는 금액을 취급하면서 “중소기업 참여 확대방안이 한 순간의 면피용에만 그치고 유명무실해진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확실하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참여건수 중소대행사가 많지만, 금액은 대기업이 2.5배(대기업 계열사 : 175억, 중소대행사 : 71억)
- 최근 5년 평균도 건수는 4:6이지만, 금액은 6:4로 대기업이 적게 참여하고 많이 가져가고 있어
- 중소기업 참여 확대방안 시행 후인 2014년 일시적으로 중소대행사 비중이 높아졌지만, 올해 다시 7:3으로 대기업 편중 심화
정부는 2013년 정부광고 대행사업의 대기업 편중을 줄이는 중소대행사 정부광고 참여 확대방안을 시행했지만, 2014년 한 해만 완화됐을뿐 2015년 다시 대기업 계열사가 175억, 중소대행사가 71억의 정부광고를 대행하면서 대기업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대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27건, 중소대행사는 42건인 반면, 그 금액은 대기업 계열사가 1,962억, 중소대행사가 1,260억을 취급하면서 건수는 4:6이지만, 규모는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와 반대로 대기업에 정부 광고를 몰아주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배불리기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 아니냐”고 밝혔다.
또한 2013년 10월 정부는 중소대행사 정부광고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시행했는데 그 결과 2014년 일시적으로 중소대행사의 정부광고 대행이 건수와 금액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2015년 다시 대기업 계열사가 70가 넘는 금액을 취급하면서 “중소기업 참여 확대방안이 한 순간의 면피용에만 그치고 유명무실해진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확실하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