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50906]홍지만 의원 보도자료_대중소기업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절반이하
의원실
2015-09-09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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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중소기업, 대기업에 특허 다 빼앗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절반도 못 미쳐
중소기업의 특허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40 정도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3, 2014년 44.9, 2015년 현재 43.3
정부에서는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지만,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4건, 2014년 32건 2015년 38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단 14명의 공익변리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단 2명만 늘어났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17건, 2014년 28건, 2015년 현재 21건에 불과하고, 사건당 지원한도도 500만원, 대기업과 분쟁 시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500~1,000만원으로 대기업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공익변리사의 인원도 더 늘리고, 그 대상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며,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지원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절반도 못 미쳐
중소기업의 특허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40 정도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3, 2014년 44.9, 2015년 현재 43.3
정부에서는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지만,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4건, 2014년 32건 2015년 38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단 14명의 공익변리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단 2명만 늘어났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17건, 2014년 28건, 2015년 현재 21건에 불과하고, 사건당 지원한도도 500만원, 대기업과 분쟁 시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500~1,000만원으로 대기업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공익변리사의 인원도 더 늘리고, 그 대상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며,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지원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