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07]190조_통안증권_8월까지_이자_2.9조
의원실
2015-09-09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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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190조 통화안정증권, 8월까지 이자 2.9조
이자 1p만 올라도 연간 약 1.9조 추가 부담
한국은행이 올해 8월까지 131.8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자로 2.9조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말기준 발행잔액은 188.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안채 발행잔액은 지난 2010년말 163조5천억원까지 크게 늘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1년 말 164조8천억원, 2012년 말 163조1천억원, 2013년 163.7천억원을 각각 기록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 178조원이 발행되었고 올해 역시 8월까지 총 131.8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면서 8월 현재 발행잔액은 18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김관영 의원은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액이 점점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1p만 올라가도 통안증권 이자 기준인 시장금리가 연동되어 움직일 경우 이자로만 연간 1.9조 가까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가 국가부채에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있지만 결국 한국은행이 적자로 돌아서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기 때문에 결국 국가 부채나 마찬가지”라며 “통안증권 발행이 누증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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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조 통화안정증권, 8월까지 이자 2.9조
이자 1p만 올라도 연간 약 1.9조 추가 부담
한국은행이 올해 8월까지 131.8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자로 2.9조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말기준 발행잔액은 188.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안채 발행잔액은 지난 2010년말 163조5천억원까지 크게 늘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1년 말 164조8천억원, 2012년 말 163조1천억원, 2013년 163.7천억원을 각각 기록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 178조원이 발행되었고 올해 역시 8월까지 총 131.8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면서 8월 현재 발행잔액은 18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김관영 의원은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액이 점점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1p만 올라가도 통안증권 이자 기준인 시장금리가 연동되어 움직일 경우 이자로만 연간 1.9조 가까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가 국가부채에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있지만 결국 한국은행이 적자로 돌아서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기 때문에 결국 국가 부채나 마찬가지”라며 “통안증권 발행이 누증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