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07]세수여건_좋아졌다지만_차입금_16조_늘어
의원실
2015-09-09 2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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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정부, 세수 여건 좋아졌다지만...
상반기 세수펑크 돌려막기용 차입금 작년보다 16조 늘어
정부가 올해 세수는 상당 폭 개선되고 있다고 했지만 차입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67조 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16조 4천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자비용 증가와 하반기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빚까지 내서 관행처럼 재정 조기집행을 되풀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만 매달려서 빚부터 내지 말고 실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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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여건 좋아졌다지만...
상반기 세수펑크 돌려막기용 차입금 작년보다 16조 늘어
정부가 올해 세수는 상당 폭 개선되고 있다고 했지만 차입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67조 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16조 4천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자비용 증가와 하반기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빚까지 내서 관행처럼 재정 조기집행을 되풀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만 매달려서 빚부터 내지 말고 실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