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10][국방부]“자위대 북한 출병 시 한국 동의 불필요”,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 대책은 뭔가?
의원실
2015-09-10 0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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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북한 출병 시 한국 동의 불필요”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 대책은 뭔가?
ㅇ 지난 4월 한미일 3국은 한보토의 언론보도문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ㅇ 그런데 국제법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으로 북한에 대해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남한 영역으로만 한국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
ㅇ 일본 고위 관리들은 ‘한국의 사전 동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국방부 윤순구 국제정책관은 “일본은 한반도에 걸쳐 우리 주권을 인정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ㅇ 일본이 자위대를 북한에 출병할 때 한국의 동의가 불필요한 것이 사실인가?
ㅇ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 대책은 뭔가?
ㅇ 지난 4월 한미일 3국은 한보토의 언론보도문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ㅇ 그런데 국제법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으로 북한에 대해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남한 영역으로만 한국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
ㅇ 일본 고위 관리들은 ‘한국의 사전 동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국방부 윤순구 국제정책관은 “일본은 한반도에 걸쳐 우리 주권을 인정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ㅇ 일본이 자위대를 북한에 출병할 때 한국의 동의가 불필요한 것이 사실인가?
ㅇ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