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50910]해외자원개발, 기본지침도 안지켜
의원실
2015-09-10 0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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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해외자원개발사업, 기본지침 조차 무시”
- 자원 3사, 기재부 지침 무시하고 27조8천억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 객관성 떨어지는 내부직원만으로‘리스크관리위원회’구성
MB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대 에너지공기업이 2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동안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10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이른 바 자원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원3사가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동안 기재부 지침과 달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민간 외부전문가 없이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각 기관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을 할 경우‘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자원 3사(社)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외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실적이 전무했고, 2014년 이후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는 현재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실적이 전무했지만 2014년 이후부터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 1명씩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현재까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채 외부 전문가 선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전문지식과 객관성 및 타당성이 떨어지는 내부 사업부서 직원들만으로 해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 리스크 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지금 기관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자원 3사, 기재부 지침 무시하고 27조8천억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 객관성 떨어지는 내부직원만으로‘리스크관리위원회’구성
MB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대 에너지공기업이 2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동안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10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이른 바 자원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원3사가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동안 기재부 지침과 달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민간 외부전문가 없이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각 기관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을 할 경우‘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자원 3사(社)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외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실적이 전무했고, 2014년 이후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는 현재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실적이 전무했지만 2014년 이후부터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 1명씩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현재까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채 외부 전문가 선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전문지식과 객관성 및 타당성이 떨어지는 내부 사업부서 직원들만으로 해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 리스크 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지금 기관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