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0]국정교과서 주도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역사의식 편향성
의원실
2015-09-10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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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주도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역사의식 편향성
(1)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당 대표였던 작년 초 TV시사프로그램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한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역사는 한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고 발언함. 같은 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에서 국민에게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한쪽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입장을 재차 확인함.
(2) 친일 김활란 찬양
◯ 장관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2007년 4월 30일, 한나라당 인천시당에서 인천 지역 여성대표자 200여명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대표적 친일인사 김활란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 “인천은 예부터 국가적으로 중대한 여성들의 주활동 무대였다. 가까이는 김활란 박사가 있고, 멀게는 고구려와 백제 건국의 모태가 됐던 소서노가 바로 인천을 주무대로 활동했던 여성들이다”
◯ 김활란은 1937년 일제가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며 징용과 종군위안부 여성을 강제적으로 모집하던 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임전보국당 등 황민화운동과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각종 관변단체의 임원을 활동하는 등 대표적 친일파로 평가받고 있음.
-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적극 협력했던 김활란은 대표적 친일파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찬양하는 것은 후보자의 역사관을 의심하게 함.
(3) 일본 총리 ‘각하’ 발언
◯ 장관은 2013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참석조차 하지 않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두차례에 걸쳐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음.
- 일본의 군국주의자들과 보수 정치논객이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망언을 쏟아내는 와중에 참석하지도 않은 일본 총리를 향해 각하라며 극존칭을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임.
◯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의 A급 전범 용의자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로 야스쿠니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고노담화 검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임.
- 아베 내각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다’고 적혀있는 <2014년 방위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함.
-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중․고등학교 교과서 지침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유돼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4) 학림사건 판결
◯ 학림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사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임. 불법체포, 감금, 고문 후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198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임. 결국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실형을 선고받음. (전국민주노동자연맹(민노련)과 전국민주학생연맹(민학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로 구속)
- 장관은 1982년에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배석판사로 참여함.
◯ 이후 2009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된 채 고문 등에 시달려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을 인정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림.
- 같은해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법부는 2010년 피고인 전원 무죄 및 면소 판결,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함.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및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해 신군부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이태복 등의 계엄법 위반의 점은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
(5) 삼일절 기념미사 판결
◯ 1976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삼일절 기념미사가 열려 마무리 기도를 대신해 ‘3민주구국선언문’이 낭독됨.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투옥된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 삼일절 기념미사는 조용히 끝났지만 이튿날부터 서울지검장이 삼일절 기념미사를 ‘정부 전복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문익환, 함석헌, 윤보선, 김대중, 문동환, 이문영, 정일형 등 10명을 구속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거짓 자백을 유도해 중형을 선고함. 이 때 판사가 황우여 장관임.
- 이후 36년 3개월만에 2011년 7월 3일 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정부 전복자’라는 누명이 벗겨짐.
◯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편향된 역사관 때문에 독재 정권에서나 하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켜야 할 교육부장관의 역사관이 편향된 것으로도 모자라 편향되게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당 대표였던 작년 초 TV시사프로그램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한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역사는 한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고 발언함. 같은 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에서 국민에게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한쪽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입장을 재차 확인함.
(2) 친일 김활란 찬양
◯ 장관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2007년 4월 30일, 한나라당 인천시당에서 인천 지역 여성대표자 200여명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대표적 친일인사 김활란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 “인천은 예부터 국가적으로 중대한 여성들의 주활동 무대였다. 가까이는 김활란 박사가 있고, 멀게는 고구려와 백제 건국의 모태가 됐던 소서노가 바로 인천을 주무대로 활동했던 여성들이다”
◯ 김활란은 1937년 일제가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며 징용과 종군위안부 여성을 강제적으로 모집하던 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임전보국당 등 황민화운동과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각종 관변단체의 임원을 활동하는 등 대표적 친일파로 평가받고 있음.
-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적극 협력했던 김활란은 대표적 친일파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찬양하는 것은 후보자의 역사관을 의심하게 함.
(3) 일본 총리 ‘각하’ 발언
◯ 장관은 2013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참석조차 하지 않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두차례에 걸쳐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음.
- 일본의 군국주의자들과 보수 정치논객이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망언을 쏟아내는 와중에 참석하지도 않은 일본 총리를 향해 각하라며 극존칭을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임.
◯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의 A급 전범 용의자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로 야스쿠니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고노담화 검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임.
- 아베 내각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다’고 적혀있는 <2014년 방위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함.
-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중․고등학교 교과서 지침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유돼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4) 학림사건 판결
◯ 학림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사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임. 불법체포, 감금, 고문 후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198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임. 결국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실형을 선고받음. (전국민주노동자연맹(민노련)과 전국민주학생연맹(민학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로 구속)
- 장관은 1982년에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배석판사로 참여함.
◯ 이후 2009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된 채 고문 등에 시달려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을 인정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림.
- 같은해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법부는 2010년 피고인 전원 무죄 및 면소 판결,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함.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및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해 신군부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이태복 등의 계엄법 위반의 점은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
(5) 삼일절 기념미사 판결
◯ 1976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삼일절 기념미사가 열려 마무리 기도를 대신해 ‘3민주구국선언문’이 낭독됨.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투옥된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 삼일절 기념미사는 조용히 끝났지만 이튿날부터 서울지검장이 삼일절 기념미사를 ‘정부 전복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문익환, 함석헌, 윤보선, 김대중, 문동환, 이문영, 정일형 등 10명을 구속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거짓 자백을 유도해 중형을 선고함. 이 때 판사가 황우여 장관임.
- 이후 36년 3개월만에 2011년 7월 3일 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정부 전복자’라는 누명이 벗겨짐.
◯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편향된 역사관 때문에 독재 정권에서나 하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켜야 할 교육부장관의 역사관이 편향된 것으로도 모자라 편향되게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