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50910][서영교의원실 보도자료3]군 폭행,가혹행위 심각_실형률 1.4뿐
의원실 2015-09-10 09:37:17 32
서영교 ‘군 내 폭행·가혹행위 근절위한 병영문화 개선 시급’
최근 5년간 3,643건 하루에 2.2건의 폭행·가혹행위 발생
처벌결과 2,227건(61) 불기소 처분, 실형 51건(1.4)에 불과

지난 2014년 4월 28사단에서 윤일병이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등 군대내부에서 발생하는 폭행·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군 내 폭행·가혹행위 건수가 최근 5년간 3,643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2014년 1008건을 비롯해 2015년 6월말까지 33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643건의 폭행,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975
637(65)
34
115
15
125
49
2012
731
514(70)
28
68
9
81
31
2013
595
350(59)
34
65
14
87
45
2014
1008
563(56)
41
163
11
160
70
2015.6
334
163(49)
4
17
2
31
117
계
3,643
2,227(61)
141
428
51
484
312



폭행, 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불기소 2,227건, 선고유예 141건, 집행유예 428건, 실형 51건, 벌금 484건, 기타 312건으로 전체 발생건수 중 불기소율이 61에 달하고 실형선고율은 1.4에 불과해 군 내에서 발생한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군내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폭행·가혹행위가 3,643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2.2건의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폭행·가혹행위가 심각한데 실형선고율일 1.4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의원은“더이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간 우리 아이들이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사망하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군_폭행,가혹행위_심각_실형률_1.4%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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