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0]지방교육재정 : 인센티브 볼모로 교육청 쥐고 흔드는 교육부
의원실
2015-09-10 0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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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 인센티브 볼모로 교육청 쥐고 흔드는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파탄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문제임.
-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기재부에도 그 뜻을 전달함. (2015년 교육부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 또한 황우여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되자마자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없다’며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 악화는 더욱 심화됨.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대국민담화에서 4대 개혁 추진을 공언함. 이 중 교육개혁을 통해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를 언급함.
-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임.
-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간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시스템 재검토를 언급했고, 3월 교육부는 제1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내놓음. 그리고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5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도록 관련법 개정 계획을 밝힘.
○ 문제는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8.7에서 올해 15(9조7천억원)로 급증했고, 지방채 발행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폭증함.
○ 이 와중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현재 평가 중에 있음. 결과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청에게만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임.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지표를 살펴보니, 교육청 길들이기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라는 것이 드러남.
-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나뉜 2개 영역에서 11개 지표, 27개 세부지표로 평가 중에 있음. 문제가 있는 지표 몇 가지만 짚어보겠음.
○ 지표 1-1-1. 중기지방교육재정 예산 총규모 예측도
- 2011년 5월 ‘만 5살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매년 3조원씩 계속 증가한다.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발표함. 그러나 예상은 크게 빗나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엔 예상치보다 1조7000억원 줄었고, 2014년엔 4조4000억원이나 적게 들어옴. 게다가 올해는 2013년도 교부금 결손액 2조7천억원을 보존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조3,475억원 감소한 39조5,206억원으로 1년 살림을 해야만 했음.
○ 지표 1-2.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집행률
- 모든 지표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배점인 ‘20점’짜리 평가임.
- 평가 서식을 살펴보니, 예산편성률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교원 명예퇴직, 교육환경개선비’4가지를 평가하고, 예산집행률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2가지만 평가함.
- 결국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의 20에 해당하는 점수가 누리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충성도를 체크하는 것임.
○ 지표 2-1. 지방교육재정 확보 노력
- 법정이전수입 전입비율,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 비율, 이자수입 비율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겠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전출시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교육청이 어떻게 해결해갈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임.
- 지자체장과의 협상으로 전입비율을 높이라는 것이지만 교육부장관과 안행부장관 사이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각자 해결하라고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처사임.
○ 직선제 교육감들은 현재 예산을 갖고 흔드는 교육부 때문에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현장 유지만으로도 기진맥진한 상황임.
-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은 교육자치의 기본 전제임.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쥐고 흔드는 교육부의 미성숙한 태도를 규탄하며, 교육재정평가를 중단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파탄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문제임.
-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기재부에도 그 뜻을 전달함. (2015년 교육부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 또한 황우여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되자마자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없다’며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 악화는 더욱 심화됨.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대국민담화에서 4대 개혁 추진을 공언함. 이 중 교육개혁을 통해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를 언급함.
-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임.
-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간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시스템 재검토를 언급했고, 3월 교육부는 제1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내놓음. 그리고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5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도록 관련법 개정 계획을 밝힘.
○ 문제는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8.7에서 올해 15(9조7천억원)로 급증했고, 지방채 발행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폭증함.
○ 이 와중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현재 평가 중에 있음. 결과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청에게만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임.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지표를 살펴보니, 교육청 길들이기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라는 것이 드러남.
-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나뉜 2개 영역에서 11개 지표, 27개 세부지표로 평가 중에 있음. 문제가 있는 지표 몇 가지만 짚어보겠음.
○ 지표 1-1-1. 중기지방교육재정 예산 총규모 예측도
- 2011년 5월 ‘만 5살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매년 3조원씩 계속 증가한다.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발표함. 그러나 예상은 크게 빗나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엔 예상치보다 1조7000억원 줄었고, 2014년엔 4조4000억원이나 적게 들어옴. 게다가 올해는 2013년도 교부금 결손액 2조7천억원을 보존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조3,475억원 감소한 39조5,206억원으로 1년 살림을 해야만 했음.
○ 지표 1-2.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집행률
- 모든 지표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배점인 ‘20점’짜리 평가임.
- 평가 서식을 살펴보니, 예산편성률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교원 명예퇴직, 교육환경개선비’4가지를 평가하고, 예산집행률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2가지만 평가함.
- 결국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의 20에 해당하는 점수가 누리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충성도를 체크하는 것임.
○ 지표 2-1. 지방교육재정 확보 노력
- 법정이전수입 전입비율,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 비율, 이자수입 비율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겠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전출시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교육청이 어떻게 해결해갈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임.
- 지자체장과의 협상으로 전입비율을 높이라는 것이지만 교육부장관과 안행부장관 사이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각자 해결하라고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처사임.
○ 직선제 교육감들은 현재 예산을 갖고 흔드는 교육부 때문에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현장 유지만으로도 기진맥진한 상황임.
-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은 교육자치의 기본 전제임.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쥐고 흔드는 교육부의 미성숙한 태도를 규탄하며, 교육재정평가를 중단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