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명희의원실-20150910]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09-10 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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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 한-중 FTA 비준전에 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주산지 밭기반정비사업 시행, 밭작물직불제 ha당 40만원 일원화 후 단가 인상
2.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
- 김영란법이 시행 될 경우 한우농가 총 수입이 최대 2,268억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
3. 총체적인 부실이 들어난 구제역 백신 관리와 사후관리 부적정
- 2011년까지 조성된 매몰지 4,799개소 3,151개소에는 설치하지 않아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함
- 가축사체 충분히 분해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1,356개소의 매몰지가 활용되고 있어 2차 오염 우려
4. 꼭지 절단 수박 활성화하여 유통비용 절감해야 함
- 수박 꼭지를 제거하여 유통할 경우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이익 기대
1. 한-중 FTA 비준전에 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주산지 밭기반정비사업 시행, 밭작물직불제 ha당 40만원 일원화 후 단가 인상
2.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
- 김영란법이 시행 될 경우 한우농가 총 수입이 최대 2,268억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
3. 총체적인 부실이 들어난 구제역 백신 관리와 사후관리 부적정
- 2011년까지 조성된 매몰지 4,799개소 3,151개소에는 설치하지 않아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함
- 가축사체 충분히 분해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1,356개소의 매몰지가 활용되고 있어 2차 오염 우려
4. 꼭지 절단 수박 활성화하여 유통비용 절감해야 함
- 수박 꼭지를 제거하여 유통할 경우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이익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