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10]해외 도피범죄자 지속적 증가 추세
의원실
2015-09-10 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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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21호 / 02-784-9580 전송 02-788-0246 문의 :강창희 비서관 perseus11@daum.net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09/10)
국정감사 보도자료
2. 해외 도피범죄자 지속적 증가 추세
- 살인 등 강력범에 사기 범죄자만도 367명이나 -
-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360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 -
- 교민들의 2차 범죄피해 우려,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공개수배 도입되어야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9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해외 도피사범은 2010년에 66명을 시작으로, 2011년 110명, 2012년 154명, 2013년 158명, 2014년 266명, 2015년 7월 현재 18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피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유형은 살인 27명, 강도, 33명, 강간 39명, 절도 32명, 폭력35명, 횡령배임 55명, 마약 90명 등으로 나타났고, 전체 도피사범 중 가장 많은 39를 차지하는 사기 범죄자는 367명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 도피 범죄자들은 중국(264명), 필리핀(159명), 미국(119명), 태국(72명) 등으로 도피하고 있고, 특히 전체 도피 범죄자들 가운데 38.3인 360명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범죄도피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도피 범죄자들이 도피지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현지 교민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2차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명 ‘필리핀 악마’로 불리던 최모씨의 경우 지난 2007년 국내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현지에서 관광객들을 납치한 후 돈을 요구하고 암매장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최씨에게 납치된 한국인 관광객은 19명으로 이 중 3명이 살해당하고, 1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질의>
1.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매일 170여편의 항공편 운영, 무비자 입국 등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도피지로 선호하는 곳입니다. 필리핀에서 도피 범죄자들에 의한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이들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훈령인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일반범죄자들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수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수배 제도를 국외로 확대하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도 도피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2차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해외 도피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동남아 현지에 법무협력관을 파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코리안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국내에서도 관련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일반범죄자들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수배 제도를 국외로 확대하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도 도피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2차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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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도피범죄자 지속적 증가 추세
- 살인 등 강력범에 사기 범죄자만도 367명이나 -
-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360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 -
- 교민들의 2차 범죄피해 우려,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공개수배 도입되어야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9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해외 도피사범은 2010년에 66명을 시작으로, 2011년 110명, 2012년 154명, 2013년 158명, 2014년 266명, 2015년 7월 현재 18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피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유형은 살인 27명, 강도, 33명, 강간 39명, 절도 32명, 폭력35명, 횡령배임 55명, 마약 90명 등으로 나타났고, 전체 도피사범 중 가장 많은 39를 차지하는 사기 범죄자는 367명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 도피 범죄자들은 중국(264명), 필리핀(159명), 미국(119명), 태국(72명) 등으로 도피하고 있고, 특히 전체 도피 범죄자들 가운데 38.3인 360명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범죄도피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도피 범죄자들이 도피지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현지 교민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2차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명 ‘필리핀 악마’로 불리던 최모씨의 경우 지난 2007년 국내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현지에서 관광객들을 납치한 후 돈을 요구하고 암매장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최씨에게 납치된 한국인 관광객은 19명으로 이 중 3명이 살해당하고, 1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질의>
1.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매일 170여편의 항공편 운영, 무비자 입국 등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도피지로 선호하는 곳입니다. 필리핀에서 도피 범죄자들에 의한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이들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훈령인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일반범죄자들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수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수배 제도를 국외로 확대하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도 도피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2차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해외 도피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동남아 현지에 법무협력관을 파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코리안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국내에서도 관련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일반범죄자들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수배 제도를 국외로 확대하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도 도피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2차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