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10]호주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의원실
2015-09-10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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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09/10)
국정감사 보도자료
3. 호주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 최근 피해 사례 403건, 살인·강도 등 피해도 123건 -
- 호주 hello 워홀센터와 같은 조직 강화시켜야 -
매년 약 3만 명에 달하는 우리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현지 우리 공관의 도움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와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이후, 정부의 지원과 동시에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 중 영어를 사용하고 연간 참가 인원 제한이 없는 호주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 중 약 70가 선택하는 인기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건·사고 피해 사례는 403건으로 드러났다. 그중 살인, 강도, 절도, 강제추행, 폭행,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사례도 123건에 달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의 문제에 대한 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간적인 근로 환경, 최저 임금 위반, 임금 체불과 같은 ‘근로조건의 문제’와 과다 인원이 생활하는 쉐어하우스,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보증금 미환급, 강제 철거 등의 ‘주거상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킹홀리데이 지원으로 외교부가 2014년부터 시행한 호주 hello 워홀센터의 경우도, 전담 근무 인원이 1명에 불과했다.
<주요질의>
1.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정부도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 대상 국가들을 확대해가면서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안전문제, 근로환경 문제, 주거 문제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호주에 설치한 hello 워홀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연의 기능을 다한다면 우리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속 근무 인원이 1인에 불과하여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산과 인원을 늘려 호주 hello 워홀센터와 같은 조직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책검토
- 기존의 조치들에 덧붙여 ‘호주 hello 워홀센터’와 같은 조직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 워킹홀리데이 전담 부서로 확대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한편 호주 hello 워홀센터와 같은 조직을 통해 도입되는 정보와 사례들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1차 교육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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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및 산하기관(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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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 최근 피해 사례 403건, 살인·강도 등 피해도 123건 -
- 호주 hello 워홀센터와 같은 조직 강화시켜야 -
매년 약 3만 명에 달하는 우리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현지 우리 공관의 도움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와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이후, 정부의 지원과 동시에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 중 영어를 사용하고 연간 참가 인원 제한이 없는 호주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 중 약 70가 선택하는 인기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건·사고 피해 사례는 403건으로 드러났다. 그중 살인, 강도, 절도, 강제추행, 폭행,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사례도 123건에 달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의 문제에 대한 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간적인 근로 환경, 최저 임금 위반, 임금 체불과 같은 ‘근로조건의 문제’와 과다 인원이 생활하는 쉐어하우스,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보증금 미환급, 강제 철거 등의 ‘주거상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킹홀리데이 지원으로 외교부가 2014년부터 시행한 호주 hello 워홀센터의 경우도, 전담 근무 인원이 1명에 불과했다.
<주요질의>
1.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정부도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 대상 국가들을 확대해가면서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안전문제, 근로환경 문제, 주거 문제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호주에 설치한 hello 워홀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연의 기능을 다한다면 우리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속 근무 인원이 1인에 불과하여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산과 인원을 늘려 호주 hello 워홀센터와 같은 조직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책검토
- 기존의 조치들에 덧붙여 ‘호주 hello 워홀센터’와 같은 조직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 워킹홀리데이 전담 부서로 확대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한편 호주 hello 워홀센터와 같은 조직을 통해 도입되는 정보와 사례들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1차 교육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