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10]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의 비위 사례 급증
의원실 2015-09-10 10:59:0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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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09/10)
국정감사 보도자료

4.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의 비위 사례 급증
- 올해 8월 기준, 작년 총 발생 건수 대비 약 50 증가 -
- 성희롱, 야간업소 출입, 주거비 횡령 등 봉사단원의 자격 의심케 만들어 -
-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도 계속 하위 -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의 현지 비위 사례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 및 협력요원의 현지 비위사례는 2012년 10건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30건이 발생해, 작년 총 발생건수인 19건을 이미 초과하였다.
이는 올해 8월까지의 총 파견 인원인 376명 중 약 8의 인원이 비위를 저지른 셈이다.
주요 비위 사례를 살펴본다면, 성희롱(2건), 야간 유흥업소 출입(2건), 폭언·폭행(2건), 기관장 서명 및 문서 위조(5건), 이중주거임차계약 체결을 통한 주거비 횡령(6건) 등 봉사단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들이다.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도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점수가 하락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연속으로 최하에서 두 번째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작년에는 청렴 결의대회를 갖고 ‘클린 코이카’를 천명하였지만, 올해 봉사단 비위사례의 급증으로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되었다.

<주요질의>
1.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의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단원들은 참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위 사례들은 한마디로 한국국제협력단과 우리 단원들의 위상을 땅에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장래를 위해서 업무와 회계, 모두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해외 봉사단원의 선발, 교육, 감독, 관리 등 해외 봉사단원 사업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 해외 봉사단원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관리·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직원들의 업무, 나아가 한국국제협력단 조직 전반에 걸친 철저한 업무, 회계 감사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4KOICA_해외봉사단원의_비위사례급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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